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제교육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학교경제교육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학교의 경제교육에 관한 실태를 살펴보자.
첫째, 경제수업 시간이 부족하다. 현행 교육과정상 중․고교에서 경제수업의 시간이 부족하여 충분한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사회과 과목 총 510시간중 경제는 6.1%인 31시간밖에 배우지 않는다. 2011년부터 고1의 경우 경제․법․정치․문화가 주제별로 통합 운영되어 경제교육의 체계성․연속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즉 현행에는 법, 정치, 경제, 사회문화인데 개정후에는 문화, 정의, 세계화, 인권, 삶의 질로 변화한다.
둘째, 경제교육내용도 ‘경제학’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교육내용도 실용적 경제교육이 아니라 ‘경제학’ 교육에 치중함에 따라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교과서에 반드시 포함될「경제교육 핵심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설명한다. 타과목보다 난해한 정도(고교생, 07기준)에 대한 경제교육협의회 조사결과 어렵다가 44.6%, 보통이 39.8%, 쉽다가 13.3%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수업 담당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경제수업 담당 교사의 전문성도 부족하여 경제교육의 실효성 저하되고 있다. 경제교사중 경제과목 2과목 이하 이수한 교사는 중학교의 47.1%, 고교교사의 28.3%이다. 교육이수학생의 경제이해도가 未이수학생과 약간 높은 수준이다(KDI 조사).
반면 외국에는 어떻한가? 외국의 학교경제교육 사례를 보면 미국은 경제를 수학, 과학과 더불어 9대 핵심과목으로 지정(‘94)하였고 20개 핵심개념을 정립하여 교과서에 반영하며 영국은 경제담당 교사는 경제학 또는 경영학 학위 소지를 필수로 한다.
정부에서는 경제교육기관, 학회, 교사단체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경제교육주관기관(비영리 사단법인)을 설치하고 △교육과정 개선방안 마련 △경제교육 핵심개념 마련 △학생대상 현장체험위주 프로그램 개발 △경제골든벨, 논술대회, 체험식 경제교육경진대회 △창의재량 시간 경제교육 실시확대 △교사 직무연수 확대(Cyber 연수프로그램 개발 등) △교사대상 국내외 기업탐방 프로그램 개발 △경제수업 보조교재 개발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