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고, 방과후 학교를 아무리 활성화시켜도 끄떡없이 버티는 곳이 있다. 바로 학원들이다. 밤10시 이후에는 학원교습을 할수 없도록 한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학원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듯 하다. 처음에는 다소 관심을 두는 듯 했으나, 벌써부터 관심밖의 일이 된 모양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학원을 찾는 학생들이 있기에 이들 학원들은 급할 것이 없는 눈치다.

강좌를 주말로 옮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주중에 늦게까지 학원교습이 어려워지면서 주말로 대거 강좌를 옮기거나 신설하고 있다고 한다. 도리어 더 인기가 좋아서 주중보다 주말에 학원생들이 더 몰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인위적으로 학원을 어떻게 해 보려던 생각에 벌써부터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가도 하나도 바쁘거나 급하지 않은 곳이 학원들이다.

입시제도의 획기적 개선없이 학원만 규제하면 사교육비가 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교육을 받기 위해 학원을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런 후속조치없이 학원만 규제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당초부터 아니었다. 더 큰 틀에서 사교육비 경감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대학입시가 사교육의 가장 큰 주범인데도, 특목고 입시등에 손을 댄 것 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특목고는 일부 학생들이 지원하지만 대학입시에는 대부분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을 댈 곳은 그대로 두고 손을 대거나 대지 않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곳에 손을 댔으니 그 효과가 미미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시행에 옮기는 일이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학부모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없이 학원을 규제하려 한 것 자체도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는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정부에서 아무리 정책을 바꿔도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앞서 밝힌 것처럼 큰 틀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입시를 비롯한 큰 틀에서의 사교육비 경감책이 필요한 것이다.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계속해서 오류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좀더 넓은 틀에서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