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 교장 공모제가 도입될 전망이라고 한다. 현재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392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이르면 내년 신학년도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 교장공모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는지를 먼저 점검하여야 한다. 교장공모제를 갑자기 전 학교에 실시하려는 뒤에는 무자격교장을 탄생시키려는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음을 생각하니 앞으로의 교육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8일 입법 예고한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장 공모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된다. 공모 교장은 교사 중 일정 기간이 지나고 연수를 마쳐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며 임기는 4년이다. 임기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파견 등이 금지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공모에 응할 수 있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 후 이르면 내년부터 일반 학교의 교장 공모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 애니메이션고·자동차고 같은 자율학교의 경우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기업 CEO 출신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교과부는 "현재 400여개의 자율학교를 2010년까지 2500개까지 확대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전국 1만1000여개 학교 중 25% 정도는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장 공모제는 교육감이 연공서열에 따라 교장을 임명하는 현재 방식과 달리, 학부모와 교사,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공모해 선출하는 방식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공모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자격자가 교장이 되기 위해 운영 위원에게 금품공세로 로비를 하는 즉 돈으로 교장자리를 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이다. 지금까지 교장이 되기 위해 노력해 온 많은 교원들의 꿈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옳지 못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당장은 교사 중 교장 자격을 지닌 사람을 공모하지만, 교과부는 2~3년 안에 전체 학교의 4분의 1은 교사 자격증이 없는 외부인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래전부터 교육계가 그토록 반대해온 무자격교장에게 학생과 학교를 맡기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누차 지적했다시피 CEO 라고해서 학교경영을 잘할 수 있다는 가설은 검증된바가 없다. 지금 교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제도를 만들려는 교과부의 정책담당자가 문제라고 본다. 경험이 없는 CEO 는 학교경영에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다. 과연 학생과 교직원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는가? 교장은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철학을 지녀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