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육의 대중화와 더불어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거의 전원에 해당하는 학생의 취학률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학력면에서 중학교 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학습 내용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다시 학력이 미달된 채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현실로 되어 있다.

현행 우리 정부 당국은 학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명목아래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거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같은 단선적인 평가로만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높이려는 노력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수년간 누적된 학습 결손과 여러 이유로 인한 학력 저하가 심하게 된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잣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이러한 현상은 한마디로 학교 현장을 모르는 정책 담당자가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단지 교육개혁과 새로운 정책의 입안과 추진이라는 과제에 얽매여 실시하는 것은 아닌지! 이미 학교 현장은 대학에 원서만 내어도 모두 진학이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대부분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아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학생들의 학력을 확실하게 보장하려면 학교가 스스로 최저 학습 기준을 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학생은 졸업을 보류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자기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한 대책이 없이 교육과정에 나온 내용을 학습시키려 해도 학생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렇게 힘들게 공부 안해도 대학에 들어가는데 무엇 때문에 힘들게 공부하느냐는 태도이다. 교사의 교수와 학생의 학습이 겉도는 상황에서 무엇을 성취하겠는가?

이웃 일본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육과제가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이다. 이에 학력저하를 막기 위하여 홋카이도교육위원회는 2008년도부터 모든 초,중학생들에게 몸에 익히게 할 최저한의 학습기준 작성을 하였다. 이 같은 이유는 국가 수준의 학습지도요령(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의 기준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최저 학습 기준 만들기 배경에는 기초학력의 습득이 충분히 안된 채 진급, 상급학교에 진학해 좌절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학습 의욕을 잃어 가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교사들로 하여금 지도안이나 적절한 교재를 작성해, 학생의 좌절을 막아, 학습 의욕을 계속적으로 길러 가는 것이 주 목적이다. 단지 국가수준 학업 성취 평가에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단견적인 눈에서 벗어나 이미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을 건져낼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개의 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