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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끝없는 교권추락, 성추행이 왠 말인가

지난 22일자 노컷뉴스에 따르면 중학생이 학교에서 여교사를 성추행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학교와 교육청이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진상 조사와 징계조치를 미루고 있다며 동료 교사들의 집단 반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 S중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이 학교 2학년 A(14)군이 6교시 수업을 마치고 복도를 걸어가던 B(25)교사에게 달려가 양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달아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해당 교사는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현재는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고 해당학생도 10여일 결석을 했다고 한다.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사라진지는 이미 오래된 것 같다. 교사들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은 이제는 아주 흔한 일이 되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이제는 언론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 주었을 때는 그래도 세간의 관심을 끌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공감을 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많은 일들이 발생하지만 크게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더이상 추락할 교권이 없는지도 모를 일이다.

학생이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것은 기사 제목만으로도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이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교사와 교사들은 해당학생을 전학조치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후속조치가 없을 뿐 아니라, 학교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단순히 실수를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학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의 소극적 태도에 있다. 그대로 지켜보다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만일 교사가 성추행을 당한 것이 아니고, 학생에게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교사에게 책임을 지도록 이미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다. 물론 학생은 미성년자이고 교사는 성인이기에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반대의 경우이기에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신속한 대응을 했어야 한다. 아무리 교사가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그 교사가 받을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교사의 교권도 생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만일 해당학생이 전학을 가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버틴다면 결국은 교사가 전근을 가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무리 교권이 추락해 있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그대로 숨어 버릴 수 있는가. 교육청과 학교장이 함께 나서서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오죽하면 교사들이 나서서 성명을 내고, 교권침해이자 인권유린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했을까라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요즈음의 분위기이다.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도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쉽게 넘어간다면 제2, 제3의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다음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도 그대로 넘어갈 것인가. 학생과 학부모가 버티면 그대로 지켜만 볼 것인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버티면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학교와 교육청은 해당교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을 전학시켜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을 뿐이다. 학교장이 요구하면 전학을 시켜야 한다. 교사들을 보호해야할 교장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교사들의 교권은 교장만이 지켜줄 수 있다.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이 사건해결의 키가 됨은 물론, 유사한 사건의 반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루빨리 교사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교권을 지키기 위한 교사들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는가. 학교장과 교육청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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