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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과부도 모르는 일, 공문은 하루뒤에

태풍곤파스가 몰려왔던 날, 학교의 등교시간이 늦춰지고, 유치원은 휴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교과부 주축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타의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 씁쓸하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교과부는 휴교와 관련된 태풍 대응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지침의 존재 여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워낙에 긴급한 상황이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침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태풍으로 인해 등교시간을 2시간 늦추라는 공식적인 공문은 다음날 받았다. 각 학교에 사전에 통보를 했다면 대처방향을 잡지못해 일선학교에서 혼란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아침에 학생들 등교가 시작된 시간에 발표됨으로써 일선학교에서는 대처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도 학생들이 등교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런 대응이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었던 것이다.

재빨리 움직이고 재빨리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방송에서 등교시간을 늦춘다는 기사가 보도된 후에 교육청에 문의를 하니, 교육청에서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자신들도 방송을 보고 등교시간이 늦춰진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임에도 이렇게 원시적이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교과부는 지난 2006년 태풍경보나 호우경보 발령이 예상되면 경보 전날 휴교 예비령을 내리고, 경보 당일 오전 6시30분 이전에 휴교 여부를 확정해 언론에 알린다는 '태풍ㆍ집중호우 대책'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교과부 관계자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르면 자연재해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심각'일 때에만 휴교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번에는 관심 혹은 주의 단계였기 때문에 휴교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연합뉴스, 2010.09.03).

일선학교에서는 아침부터 곤혹을 치렀다. 그럼에도 교과부에서는 지침 자체를 몰랐다니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큰 사고없이 무사히 지났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일 학생들에게 무슨 사고라도 있었다면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학교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사소한 실수가 자칫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어쩌다 한번씩 일어나는 일이긴 해도 정확한 지침을 토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 아무리 학교 자율화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런 문제까지 학교에서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다.

앞으로 태풍등이 또 올 수 있다. 한번의 실수는 용납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또다시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용서가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관장하는 교과부이기에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지침을 제대로 정비하고 그 지침의 내용을 정확히 하여 재해가 발생했을때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하루빨리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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