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일 '2003년도 상반기 단체교섭'을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교섭 안건으로 교총은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보완 후 시행, 학교시설 연 1회 안전점검,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 현안과 새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등 총 113개 과제를 제안했다.

교총은 특히 이번 교섭에서 지난달 19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를 위해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조속한 보완 후 시행을 교섭을 통해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또 최근 학교 내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와 낙후한 학교급식 환경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 식중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교섭과제에 포함했다. 교총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가 소방기관 등 학교 외 전문기관과 연계된 위기 대처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학교 내 노후된 소방시설의 개량, 그리고 연 1회 이상의 안전점검 및 진단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급식과 관련해서는 학교 직영급식 확대와 학교급식의 전면적 개선을 위해 학부모, 전문가, 교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토록 요구했다.

교총은 또 국가 교육개혁의 목표와 원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한 교육개혁법(가칭)을 제정,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자고 요구했다. 교총 관계자는 "그 동안 교육발전 5개년 계획, 교직발전종합방안 등 교육개혁 정책을 수립했으나 시안에 그치거나 중도에 변경·폐지되는 등 장기적인 정책추진이 불가능하고 국민의 불신만을 가중시키고 있어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와 과거 교육부와 교섭하고도 아직 이행되지 못한 과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교섭은 교총과 교육부가 4월중 교섭 실무협의를 거쳐 본교섭위원회를 개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