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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NEIS 11일부터 전면 시행

교총 "입력 사항 대폭 줄여 보완 후 시행"
교육부 "최대한 축소하되 11일부터 시행"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 제2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10일까지 입력항목을 대폭 줄이는 등 보완작업을 거쳐 1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서범석 차관(위원장)과 교총 한재갑 정책교섭국장 등 교원·학부모·전문가
그룹을 대표하는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4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교총은 △보완 후 시행하되, 입력 항목 대폭 축소 조정 △보건영역 중 병력 기록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 최대한 축소 조정 △학급담당 교사 등에 대한 우대방안 강구 등을 주장하며 '보완 후 시행'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사일정을 고려 4월10일까지 최대한 보완하되, 4월11일부터 시행 △입력 항목은 교총 및 참석 위원들이 주장한대로 최대한 축소 조정 △특히 보건 영역 중 보건일지와 관련한 처치, 투약, 상담 등의 영역과 병력기록과 관련한 사항들은 입력항목에서 최대한 삭제한다며 최단 기일 내 보완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신학기 학사일정과 2004학년도 대학입시 전형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더 이상 시행을 미룰 수 없는 실정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원업무 경감과 관계 있는 단위업무 등 인권과 관련된 8개 세부업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등을 고려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과 학생건강기록부 항목의 수정, 삭제 등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학생생활기록부의 NEIS 민원 서비스 제공 기간도 초·중교는 졸업 후 1년, 고교는 졸업 후 5년까지로 단축키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시행 후 제기되는 쟁점들은 21일경 제3차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1차 회의 때와 같이 이날 회의에도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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