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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행정자치부 항의 방문


교총 간부들은 3일 행정자치부를 항의 방문, 교원 지방직화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 채수연 사무총장, 손인식 사무총장내정자 등 5명은 행정자치부 강병규 자치행정국장을 만나 '교원 지방직화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 간부들은 이날 강병규 국장에게 "교원 지방직화는 실익은 없는 반면 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비정규직 교원 임용 확대 등 교직안정을 해칠 것이 뻔해 전체 교원들의 98%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행대로 국가공무원으로 신분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가 지난 3월19일 결정한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병규 국장은 "행정분과위원과 실무위원들에게 교총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조만간 개최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에 교총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공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국장은 "행정자치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면서 "무엇보다 해당 위원들과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교원은 물론 예비교원들과 함께 사이버 시위, 항의 방문 활동, 1인 시위 및 서명 운동, 대규모 집회 개최, 교원 지방직화를 찬성하는 시·도 교육감에 대한 낙선 운동 전개 등 강력한 철회 활동을 단계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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