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정

교육부 청와대 업무보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 법률'이 제정되며 능력과 책무성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교원 인사제도가 혁신된다. 또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이어 2008년까지 유·초·중·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5조 2000억의 예산을 들여 8만명의 교사를 신규 채용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방과후나 방학중 교내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며, 예·체능 평가과목을 서열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교육부 조직을 학교정책과 인적자원정책으로 양분하고 외부기관의 컨설팅에 의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올 상반기 중 기능, 인사, 조직 전반에 걸쳐 직제 개편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주요 업무보고를 했다. 교육부는 '국민참여교육센터'를 설치해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며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일반계고 관할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학비리와 분규를 막기 위해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공립대의 총장선출제도를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인적자원 정책과 관련 '인적자원영향평가제'와 '한국형 인적자원 개발지수'를 개발해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세계 41위 수준인 우리 나라 고등교육 경쟁력을 2005년까지 20위 권으로 끌어올리며 지방대학 특성화를 위해 '지역BK21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4.9%수준인 GDP대비 교육재정 규모를 2008년까지 6%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