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9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혁신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그러나 최근 많은 교육개혁 과제가 교단의 일부 교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정지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교육부가 나서서 제도개혁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설득과 대화를 통해 교육개혁 추진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된 후 교육정책의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교육부가 산자부·과기부·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인적자원 업무를 촐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대학 경쟁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학문을 닫아두고 학생들은 외국에 나가 비싼 교육비를 지출하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초·중등교육은 국가교육체제로 확실하게 지켜 나가야 하나 고등교육은 세계교육체제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시장개방을 기정 사실화했다.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학교급식을 실례로 들며 "교육부의 기능과 권한을 가능한 대폭 이양하고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교육비 문제는 입시와 경쟁사회의 소산이라 해결하기가 쉽지 않지만, 학교시설을 이용해 사적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지방대 육성과 관련해서는 "지방대가 서울의 기업은 물론 외국기업까지 유린할 만큼 모범적인 산학연계프로그램을 만들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