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문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논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 교원 수급관련 문제를 여러번 제기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소한 내년까지는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여러 학교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실 집중이수제나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에 따른 교과별 증·감편성은 교사 수급과 깊은 관계가 있다.
국·영·수 외 과목의 시수를 늘리고, 국·영·수를 감축 편성한 것을 대단한 결정이라고 부추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속사정은 다르다. 정기 이동이 아닌 비정기 이동이 대거 발생한다면 당연히 내부적으로 증 감편성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과목의 중요성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교원수급만을 놓고 증·감편성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보면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이 어렵게 되어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내년도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교사 수급을 검토해 보았다. 교사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급수의 감축 여부이다. 학급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필요정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학급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교과별 시수를 따지는 교원 수급과는 완전히 다르다. 무조건 해당과목의 교사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수를 줄이다 보면 수업시수계산은 뒤죽박죽이 되기 일쑤다. 또한 교사들의 담당업무의 연계성도 교사 수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의 학급수대로 교원 수급 문제를 마무리지을 수 없다. 학급수의 결정은 빨라야 12월 말. 늦으면 1월 초순으로 넘어간다.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학급수 문제이다. 학급수를 결정하는 것은 학교의 여건과 학생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과정이 오래 걸리고 학교에서는 이미 정기전보서류를 작성할 시점이 되어야 결정이 되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는 도리어 학급수가 증가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교원수급만 놓고 본다면 학급수와 교과목의 증감편성, 선택과목 개설 등과 맞물려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올해 전입해온 교사가 내년에 당장에 전출을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단 1년만에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1년만에 이동하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냐고 할 수 있지만 학교와 학생에게 적응이 되기도 전에 또다시 옮겨가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는가.
교원수급에 다소 숨통을 터줄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당연히 교원을 증원해 주면 해결될 수 있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8과목 이하 편성을 조금이라도 완화 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일 그것이 어렵다면 강사라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현재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강사를 활용하는 것처럼 교원수급에 문제가 있는 일부과목에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도 강사활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학교에서 강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추가편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더 추가한다면 학급당 학생수 조정으로 가급적 현재의 학급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교원수급에 따라 학급수를 정한다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닐 수도 있지만 교원수급문제도 해결하고 학교의 교육여건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만 줄이더라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학급수를 어느정도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으면 예산지원을 통한 정착을 시도해야 옳다. 일선학교의 어려움을 단순히 생각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주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차제에 교과별로 수업부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일정부분 강사라도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학교별 교과별 수급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감히 지원하는 시스템의 도입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