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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강제전학, 학교는 괴롭다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거나 특별한 학생에 대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필자 뿐 아니라 모든 교원들의 공통된 견해일 것이다. 학생들은 언젠가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변화를 기다리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곳이 바로 학교이고 그 자체가 바로 교육인 것이다. 어느 학생 하나 소중하지 않다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유이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 부모의 직장문제나 기타 문제로 이사를 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 다른 학교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이동하여 학업을 계속하도록 한 제도가 바로 전학제도이다. 전학을 가게 되면 새로운 학교에 쉽게 적응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방황하는 학생들이 있다. 학교가 단체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학생들이 전학을 가는 이유중 가장 많은 것은 당연히 거주지 이전이다. 거주지가 이전되면 어쩔 수 없이 전학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거주지 이전이 아니더라도 전학을 가야하는 제도가 생겼다. 바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제전학 제도때문이다. 지난해 까지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경우가 더 많았었다.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잘못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가해자에 대한 강제전학이다.

머리에는 파마를 하고, 눈화장, 얼굴화장, 심지어 입술까지 약간의 화장을 한 학생이 전학을 왔다고 교무실에 들어왔다. 사정을 들어보니, 인근의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강제로 전학을 왔다고 했다. 치마는 무릎위로 훨씬 올라와 있어 보기에도 상당히 민망해 보였다. 그렇지만 학부모는 억울하다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었다.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된 것이 억울하다는 이야기였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 상태로는 전학을 받기 곤란하다고 했다. 학생다운 면모를 보여야 전학을 받겠다고 했다. 물론 전학을 안받을 수 있는 명분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한 이야기이다. 기존의 학생들에게 미칠 여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조건을 달은 것이다. 이틀후에 학생이 다시 나타났다. 약간 좋아지긴 했지만 크게 달라져 보이지 않았다. 교사들과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결국은 절차를 밟아 전입처리를 했다.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면 된다.

이 학생이 전학을 온 학교는 같은 교육지원청 관내였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것이 억울하다고 한다.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전 학교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이다. 해당학생이 거주하는 곳은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학교와 전 재학 학교에 학생들이 같이 배정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전학을 왔다. 학교폭력 가해자이기 때문이다. 제도 자체가 강제전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유없이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는 해당학생이 전학을 온 거리가 전에 다니는 학교에서 너무 가깝다는 것이다. 이 학생이 충분히 전에 학교를 다시 찾아가서 보복할 우려가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이다.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가해자 전학이라면 더 멀리 전학을 보냈어야 한다. 두번째는 이 학생 말고도 그 학교에서 강제 전학을 보낸 학생이 네명 더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네명도 인근의 학교로 배정되어 전학을 간 것이다. 이 학생들이 다시모여 학교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번째는 우리학교가 속한지역의 공립중학교가 22개이다. 22개 학교중 5개 학교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전학을 갔다. 다음에 이런일이 발생했을 때 그 학생들이 전학을 가야 할 학교들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인근의 학교에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격리시킨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바로 인근이 학교로 전학을 보내는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에 의한 문제는 해당학교에서 지속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또한 교사들 역시 가해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강제전학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당장은 전학을 보냈으니 잠잠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났을때의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빈도를 학교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지도를 잘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심혈을 기울인 학교에 가해자가 전학을 온다면 문제가 심각해 진다. 결국 학교폭력 발생정도가 평가에 반영된다면 많은 학교들이 가해자로 지목되면 강제전학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 학생들을 붙잡고 끝까지 지도하려는 학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강제전학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전학을 보내는 것이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도리어 해당학생이 더욱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다. 강제전학 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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