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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교조 '반미교육' 대책 혼선

노 대통령 발언에 교육부 당혹
교육부 보고내용 '제각각 해석'


전교조의 이른바 '반미교육'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진의'해석을 놓고 일선교육계가 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반미교육'에 대한 말바꾸기에 대해 주무부서인 교육부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전교조의 반전교육에 반미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반미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특정 교육단체가 아이들에게 가르쳐도 되는지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반발이 일자 노 대통령은 이틀 후 "전교조의 반미교육에 관한 것은 과장 증폭돼 나간 것 같다"며 한 걸음 물러났다. 이어서 29일 '반미교육'에 관한 토론이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교육부의 보고를 받고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또 다시 한걸음 물러났다.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노 대통령의 다음 말이다. 즉 "가치관을 교육할 권리가 국가에 있는 만큼 전교조가 대신해서 그것을 지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 이를 놓고 교육부나 전교조, 일선 교육계 그리고 언론조차 구구 각색의 해석을 내리고 있다.

전교조의 '반미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별문제가 없다는 말인지 헷갈린다는 것이다. 가장 속앓이를 하는 쪽은 교육부다.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석상에서의 노 대통령 발언을 '기준'으로 삼은 교육부는 구체적 사례를 수집하는 등 실태파악과 대책을 마련해 25일 열린 시·도 교육국장회의와 29일의 국무회의에 제시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29일 국무회의에 서 "전교조의 공동수업자료집의 일부 내용이 폭력성·혐오성·잔학성을 필요 이상 부각시키는 등 학생들에게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미감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향후 대책으로 △계기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장의 승인을 받고 △한·미관계와 관련한 교수학습자료·교사용 참고자료를 제작 배포하며 △전교조에 대해 교육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공동수업'을 자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어길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대책에 대한 일부 국무위원들의 이견과 노 대통령의 애매한 발언을 놓고 목하 고민에 빠져있다.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물론 전교조조차 대통령의 발언 진의를 파악하느라 고심하며 제각각의 해석과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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