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 새 학기부터 주5일수업제가 전면 실시되었다. 관공서나 기업체에 비해 많이 늦어졌지만, 학교에서도 주 5일 근무제의 근본 취지라 할 국민 복지가 진일보한 듯하여 반갑기그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선진국 같다는 그런 느낌에 여지없이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이 삼복더위에 벌어지고 있다. 바로 ‘그림의 떡 학교 에어컨’이 그것이다. 에어컨은 있되 함부로 틀지 못하는, 이 기막힌 학교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필자가 알기로 거의 모든 학교엔 학교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에어컨이 설치되었다. 에어컨 설치와 함께 아예 선풍기를 없앤 학교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학생들의 고통 하소연에 ‘더위 참기도 교육’이라 말하는 것이 너무 낯간지러운 시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에어컨을 함부로 켜지 못하는 것은, 우선 비싼 전기료 때문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일반용에 비해 싸지만, 산업용에 비하면 많이 비싸다. 교육용 전기료는 농업용·산업용․가로용․주택용․교육용․일반용 등 현행체계상 두 번째로 비싼 값이다. 

학교별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학교의 공공요금 지출중 전기료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3분의 1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50%를 넘어서는 학교도 여러 곳이다. 그런 사정으로 2005년 이미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전라북도 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교육용 전기료가 산업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당․정 차원의 적극 추진 및 산자부, 한전 등과도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잠깐 인하되는가 싶더니 교육용 전기료는 2008년 이후 해마다 4.5~11.1%씩 인상되었다. 교육용 전기료의 산업용 전환 검토 역시 없던 일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세상에 5, 60년대도 아니고,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이 ‘복지국가’에서 비싼 전기료 때문 있는 에어컨조차 사용할 수 없다니!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에어컨이 없는 게 낫다. 학생들 불만에 대해 그럴 듯한 핑계라도 댈 수 있어서다. 

바야흐로 학교 여건이 날로 좋아지고 있다. 컴퓨터와 프로젝션 TV, 그리고 에어컨 설치에 이르기까지 불과 5,6년 전과만 비교해보아도 격세지감일 정도다. 2015년까지는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도입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전기료 부담이 버거워 첨단 설비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니 뭐가 잘못됐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긴 에어컨을 켜도 학생들이 찌는 듯한 더위를 피해가기는 어렵다.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절약대책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실내 냉방기준 온도 28도의 에어컨 가동은 하나마나다. 학교의 경우 26도로 조금 낮춘 듯하지만, 28도때와 큰 차이가 있어보이진 않는다. 

최근 대한민국은 인구 5000만 명을 돌파했다. 더불어 국민 1인당 GDP 2만 달러에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들의 ‘20-50클럽’에 가입도 했다.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에 이은 세계 7번째, 2차세계대전후 개발도상국가 중에서 유일하다나 어쨌다나 하여 한바탕 요란을 떨어댔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나라이기도 하다. 있는 에어컨조차 맘대로 켜지 못해 학생들을 찜통 더위 속으로 몰아넣은 채 수업해야 하는 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그렇다. 절로 떠오른 빛좋은 개살구란 격언이 이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한 가지 의문은 과연 학교가 관공서이냐 하는 것이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사립이 수두룩한데, 그런 곳까지 관공서여서 행정기관들처럼 정부가 제시한 실내 냉방기준 온도를 지키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툭하면 차량 5부제다, 에너지절약이다 하며 국민을 압박해댄다. 앞에서 말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그냥 허장성세일 뿐인지 의구심마저 생긴다. 도대체 6,70년대처럼 허리띠 바싹 조이며 자린고비가 되어 살지 않을 날은 그 언제일까. 과연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