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담임교사의 학생 지도를 위한 상담을 중심으로 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장의 담임 교사의 인사 운영 등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면대면하면서 실제 지도를 하고, 가장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교과지도, 인성교육, 진로지도,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의 중핵적 역할을 수행하는 각급 학교 담임교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현재 일선 학교 담임 교사들은 정규 교수학습활동 이외에도 학적관리, 아침학습지도, 교내봉사활동, 조․종례, 생활지도 및 상담, 각종 행사지도 등 많은 업무와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교권추락, 학교폭력 심화 등으로 학급담임 일선 학교에서 담임 교사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에 담임 교사의 운영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선진화하겠다는 취지는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일선 학교 교육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의 역할과 기능 강화는 단지 법령 개정 등 외재적 강화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담임 교사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일선 학교 담임교사들이 보람과 열정을 갖고 학생 지도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또 각급 학교에서 학생 간 폭력, 교사와 학생의 갈등, 학생들의 학습지도, 교육관계, 진로지도 등 다양한 학생 고민 상담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의 수업 외의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상담시간 확보가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담임 교사의 수업 시수 감축을 위한 교사 증원과 전문 상담 교사와의 유기적 업무 연계 둥이 필요하다.또한 현재 11만원으로 동결중인 담임교사 수당을 인상하고, 담임 교사들을 승진, 전보, 포상, 연수 등 인사 상의 처우와 우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비담임 교사들에 비하여 담임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람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선 학교 담임교사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교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학교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ONE-STOP 시스템 도입, 담임 및 생활지도 업무경력 승진 가산점 부여 , 학습연구년제 대상자 선발 우애, 성과급 평가시 담임업무 평가비중(수업시수 및 담임업무 합산 기준) 상향 조정, 담임 교사의 일반 업무 경감 부여, 복수담임제 확대 및 증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학교 폭력, 교권 추락 등으로 일선 학교에서 담임 교사 기피 현상을 완화시키고 담임 교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의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계제에 유념해야 할 점은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의 담임 교사 우대책이 비담임교사의 역차별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담임 교사, 비담임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원들이 교직에 사명감을 갖고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람 있는 교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교육 당국은 물론 전 국민이 지혜와 뜻, 그리고 마음을 함께 모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