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박근혜의원을 대통령후보로 선출함으로써 제18대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화되었다. 아직 민주통합당은 경선에 나선 4명중 1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을 출간함으로써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변수’와 어떤 조합이 될지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응당 많은 당내경선 주자를 중에서 여야 1명씩만 후보로 뽑혀 대통령 선거전에 나선다. 그들이 내놓은 각종 공약들은, 한편으론 국민들에게 혼란과 피로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좀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낭비라는 생각까지 갖게 한다. 
 
당내 경선에서 떨어져 생기는 상실감이라든가 금전적 손실 등이야 응당 그들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마구 쏟아내는 공약들이 ‘공해’가 될 수 있음은, 그러나 순전 유권자가 안게될 부담이라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사인 필자의 관심이 교육분야 공약에 있음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냥 교사여도 그럴진대 교육관련 비판적 칼럼을 책 6권이나 되게 써온 필자로서야 오죽할까. 그 지점에서 대선 주자들의 교육분야 공약들을 눈 부릅뜨고 살펴보니, 대뜸 이건 아니지 싶은 것들도 있다. 
 
우선 고교 무상교육이 그것이다. 아무리 대선 공약이 큰 틀의 로드맵만 제시하는 것이라해도 고교 무상교육은 헛다리 짚은, 학교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공약(空約)일 수밖에 없다. 좀 심하게 비유하면 농부들은 극심한 가뭄으로 애가 타는데, 이대통령이 지난 6월 해외에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말한 것과 같은 공약이다.
 
공약(空約)이 안되게 하려고 그랬는지 꽤 구체적인 고교 무상교육 공약도있다. 142만 명이나 되는 고등학생들의 무상교육을 한꺼번에 제공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하겠다. 연간 2조 500억 원씩 6조 원의 예산을 들여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고교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공짜 학교 다니기가 아니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수업료는 내도 좋으니 삼복더위에 빵빵한 에어컨 가동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학교는 공짜로 다니게 하고, 교실에선 에너지 절약이다, 비싼 전기료다 뭐다하며 한증막 수업을 하라면 너무 겉만 번지르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막상막하 아닌가?
 
그외 ‘소질과 끼의 적성에 맞는 교육의 기본 방향’이라든지 ‘교육예산의 확대’, ‘교육개혁 전담기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은 이미 한 번쯤 들어본 것들이 아닌가 싶다. 그 현실감 때문 눈길을 끄는 것도 있긴 하다. ‘사교육 폐지’, ‘논술고사 폐지’, ‘일제고사 폐지’ 등이 그것이다.
 
그렇듯 교육분야의 핵심을 짚은 공약이 별로 없는 것은, 어느 신문 논설위원의 지적처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학입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아는 대선주자들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들 중 누군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면 그 핵심 알기는 필수 과제라 할 것이다.
 
사실 핵심은 별것이 아니다. 하루 7교시 정규수업만으로도 대학에 가게 하는 것이다. 변별력 어쩌고 하면서 ‘요상한’ 시험문제를 내는 대학에 끌려 다니는 그런 입시가 안되게 하면 된다. 그것이야말로 사교육비로 허리, 등골 다 휘는 학부모들의 공감을 살 교육분야 핵심 공약일 터이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보충수업 전면 폐지를 시도한 바 있다. 정규 수업외 뭔가 하지 않으면 막 불안해지는 일부 학부모와 짭잘한 수입원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교사들의 학력저하 운운 따위 반대에 막혀 보충수업 폐지가 좌절된 것은 정권말기라는 시점 때문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시급한 교육분야 공약은 무상 따위 복지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우리 학생들이 정규 수업 7교시 공교육만으로 대학을 가고, 취업도 되게 하는 제18대 대통령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