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많은 교육정책들을 쏟아냈다. 2009 개정교육과정 시행과 함께 집중이수제, 교외수상 학생부기재 금지, 내부형 교장공모제 사실상 폐지, 법률 제정도 되지않은 교원평가제 강행, 고졸취업 확대 등이 얼른 떠오르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들이다.
그런데 한국행정연구원이 교수ㆍ공무원ㆍ언론인ㆍ시민단체 관계자 등 사회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9개정책 분야별 신뢰도’ 조사에서 교육정책 신뢰도는 28.3%였다. 이는 문화, 보건복지 등 9개 정책분야중 가장 낮게 나타난 수치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가장 신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럴망정 잘한 정책도 있다. 바로 고졸 취업 확대이다. 고등학교만 나온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을 ‘일류대’까지 나온 이명박 대통령이 해낸 것이다. 특히 고졸 출신의 금융계를 비롯한 사무직 취업은 여상생이면서도 오퍼레이터(제조직) 취업에 머무르던 진로 판도를 확 뒤집는 계기가 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특성화고 취업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전라북도 교육청이 발행하는 ‘전북교육뉴스’(2012.7.1)에 따르면 지난 해 도내 특성화고 졸업생 4천 784명중 1천 391명이 취업, 29.1%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0년 취업률 24.2%에 비해 4.9%p 상승한 수치이다.
전북의 경우 한국경마축산고와 줄포자동차공고는 각각 70.8%와 70.2%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40%를 넘어서는 학교도 전북기계공고, 완산여고, 칠보고, 오수고, 군산여상, 진경여고, 부안여상 등 7개 곳에 이른다. 명실공히 가열찬 취업 지상주의의 찬란한 결실이라 할만하다.
도교육청 역시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예컨대 직업기초능력강화사업지원, 취업기능강화특성화사업지원, 취업역량 제고사업지원, 취업지원관 및 산업체 우수강사 인력지원,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취업지상주의라는 빛에 드리운 우울한 그림자가 없는지에 대해선 진지한 관심이 없어 보인다. 우선 특성화고 학생들은 8ㆍ9교시, 소위 방과후학교 수업까지 감당해야 하는 ‘고역’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권이나 사무직 취업이 이전보다 늘긴 했더라도 전체 3학년 학생 수에 비하면 아직 극소수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대기업이라곤 하나 제조직 진출로 취업률이 그 정도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LCD나 반도체 같은 제조직에 취업하기 위해 8ㆍ9교시 보충수업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가?
취업이 최고의 목표요 가치이긴 하지만, 합격 학생에 대한 성급한 입사 주문도 생각해볼 문제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부터 금융권, 사무직, 대기업 제조직을 막론하고 합격 학생들을 차출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현장실습이 교육과정상 있긴 하지만, 이건 아니지 싶기도 하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인권 문제 등으로 11월 수능 이후로 미뤄졌던 참여정부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라 할만하다. 심지어 3학년 교육과정에 있는 보통 과목을 조기 이수 등 편법 운영으로 땜방하면서 취업에 올인하는 실정이고 보면 얼떨떨하기까지 하다.
문제는 나머지 학생들이다. 앞에서 보듯 취업지상주의에도 불구하고 평균 취업률은 30%를 밑돌고 있다. 3분의 2쯤 되는 학생들은 극히 일부를 빼고 진학한다는 얘기다. 나름 대입 준비를 해야 하지만, 특성화고는 3학년 새 학기 시작부터 온통 취업 분위기다. 수업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교사들도 비슷하다. 학생들이 취업 면접 준비다 뭐다 해서 한 반에 10명 넘게 빠지는 때도 있다. 그런데도 교사는 아무렇지 않게 열심히 설명하고 학생들이 잘 듣는다면 그건 십중팔구 거짓말일 게다. 특성화고, 취업이 지상명제이긴 하지만 이대론 안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