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일부 교육청 등이 선행 학습 추방 캠페인을 한다. 학생들을 학습 진도에 맞추어 공부하게 도와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각 급 학교에 홍보 전단을 보냈다. 학부모 단체도 이에 부응해 체험 수기를 모집하고 있다.

학원가에서 하는 선행 학습은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원의 배를 불리기 위한 측면이 많다. 학원의 선행 학습은 어려운 내용을 가르쳐 아이들을 쓸데없는 불안으로 몬다. 계속 학원에 눌러앉도록 하는 수법이다. 학원의 대표적인 장사 마케팅이다. 이는 미리 공부하는 예습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선행 학습은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하게 한다. 학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학교 공부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 한다. 그러면 선행 학습만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학생의 수준에 맞게 정한 것이다.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권리가 있다. 선행 학습은 결국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선행 학습을 한 학생은 교실에 앉아 있을 때도 흥미를 잃는다. 학생도 교사도 교육에 대한 의욕이 없다. 자연 학교 교육은 파행의 길을 걷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은 학교에서 하는 선행 학습에 책임을 물었다. 지난 1학기 기말고사 수학 시험에서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범위에서 문제를 낸 학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시교육청은 서울 시내 전체 중학교 384개와 고등학교 317개 가운데 총 39개 학교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이나, 과도하게 어려운 수준의 문제를 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개(중학교 1개, 고등학교 8개) 학교가 전체 문제의 70%를 선행 학습을 요구하는 문제를 내 ‘기관 경고’를, 40~70%의 선행 학습이 필요한 문제를 출제한 5개(고등학교 5개) 학교에 ‘기관 주의’를, 40% 이하의 선행 학습이 필요한 문제를 출제한 25개 학교에 ‘시정 계획서 요구’를 처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해 2학기에도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 범위 밖 출제를 계속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 재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학교에서는 1학기에 2학기의 일부 내용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교육청이 시험 문제만 점검하고 징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서울에 일부 교사는 현실적으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많은데 교과과정 속에서만 문제를 내면 학생들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과 외 시험 문제 출제는 사교육을 유발한다. 즉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무력화 한다. 따라서 어려운 문제나 혹은 교육과정 외의 출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폐단 때문에 시민단체는 선행 교육 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 선행 학습이 법의 테두리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만 분명히 가속 페달을 멈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 없는 세상’은 올해 대입에서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수준의 어려운 논술 문제를 내는 대학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문제도 결국은 선행 학습과 같은 뿌리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요 대학이 정상적인 고교 수업으로는 대비할 수 없는 대학 수준의 논술을 출제했다. 결국 수험생들은 논술 준비를 위해 학원을 찾고, 고액을 소비했다.

대학들이 어려운 논술을 출제하는 의도는 소위 상위권 대학이라는 특권 의식의 발로다. 어려운 문제가 곧 대학 서열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대학답지 못한 발상이고, 공교육을 파행으로 모는 의식이다. 다행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고교 수준에서 논술을 출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올 입시부터 대학 수준의 논술이 출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과부와 함께 대학들이 논술 출제 시 고교 교사를 포함시키고 시험 후 문제와 해설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논술 개선 방안을 내놨다.

올해 들어 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로 학원가 선행 학습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동일 학교에서도 앞 반은 사회를 배우고, 뒤의 반은 사회를 배우지 않는다. 하지만 학원은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사회 과목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자연적으로 선행학습을 하는 꼴이다.

매년 수능 시험에 대해 교과부 당국자들이 말하는 출제 방향도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생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출제한다고 한다. 실제로 학교에서 학교 공부가 곧 수능 공부라는 인식이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만 시행돼도 사교육은 많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