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2012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시작 첫날부터 여야 의원들이 이전투구식 악다구니로 국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했다. 올해는 18대 대선이 있는 해로 이와 같은 정치적 논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사실 일선 학교에서는 해마다 가을 정기국회가 열릴 즈음이면 정부 각 부처와 행정기관에서는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에 정신이 없다. 거기에다가 각시도 의회 교육의원 등 의원들의 요구자료가 폭주하여 설상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난맥상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및 지역 교육지원청도 예외는 아니다. 이 시기에는 전 공무원과 교원들이 국회의원의 요구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학교의 경우 가르치는 일보다 급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겨우 하루 이틀 시간을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 몇 시간 만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는 보고 기한보다 공문이 더 늦게 시달되기도 한다. 사정이 급하니까 공문으로 요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긴급’이라는 업무 연락을 하여 재촉하기도 한다. 특히 학교에서 본연의 책무인 수업이야 어찌 됐든 상급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어 대기에 급급한 실정으로 전도되기도 한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국감자료, 시도의회 자료 요구에서 지적해야 할 사항은 해마다 같거나 비슷한 통계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수년 간의 통계 자료를 모두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 현장에서는 난리가 난다. 케케묵은 문서철, 전자문서, 에듀파인 문서을 뒤져야 하고, 당해 년도의 업무 담당자를 찾아야만 한다. 해결이 안 되면 타교로 전보된 교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 이런 큰 소란이 매년 가을 정기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되풀이 되면서 벌어지는 자화상이다.

또한 구회의원 요구 자료, 지방의회 요구자료가 중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나아가 요구 내용이 꽈배기처럼 비틀어져 있어서 자료 제출에 많은 애로를 겪곤 한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는 요구 자료가 아주 복잡한 경우도 있다. 그야말로 구미가 까다로워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현장교사들은 진땀을 흘려야만 한다. 더러는 애매하기 짝이 없는 내용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나름대로 유권해석(?) 하느라고 진땀을 빼야만 한다. 때로는 그 짜증스런 내용들로 동학년 동료, 동직원, 교육(지원)청 담당자들과 서로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 이 때쯤이면 일선 학교 교원들의 기분은 저기압이다. 온갖 일이 짜증이 난다.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각종 업무 처리를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 교육의 등 지방의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에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다.

모름지기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도와 가야할 교육의 동반자가 국회의원 등의 요구 자료 작성하다가 파트너십이 무너지기도 한다. 한참 동안 국감 자료, 지방의회 의원 요구 자료 작성으로 실랑이를 하고 나면 기운이 저절로 빠져 버린다. 그렇지 않아도 현장의 교원들은 현재 과중한 업무에 지쳐 있다. 해마다 교육 당국에서는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교원업무경감’을 들고 있다. 얼마나 업무가 많으면 해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할까. 그런데도 뚜렷한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업무 개선을 위하여 매년 아주 정확한 ‘교육통계 연감(연보)’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부 기관에서 국감자료, 의뢰 요구 자료, 행정감사 자료 등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일선 학교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할 경우에만 내용을 엄선하여 시달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정해야 할 것이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통계자료는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긴 하지만, 교육통계 연감(연보)에는 교육에 관한 모든 실태가 정확하게 담겨 있도록 구안하여야 한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를 통해서 교육현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 제시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자료들이 데이터베이스로 집적되어 있다면 정책 입안자는 물론, 현장의 행정가들에게 적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국회의원, 교육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들도 자료를 이 통계연감(연보)를 통해서 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연감에는 교육에 관한 모든 자료가 집적되어 있어야 한다. 해마다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례를 모아 종합적인 ‘교육통계 연감(연보)’을 발간하여 각 기관ㆍ학교 등에 배포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물론,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여 정책도 마련하고 비전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감사 및 행정감사가 시작되면 교과부에서부터 시작되어 저 산골 학교까지 해마다 난리가 나는데, 이는 구태의연한 것이다. 세상이 많이 변했어도 변화하지 않은 것이 국감자료 등 요구자료 제출이라는 일선 학교 교원들의 푸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 개혁, 학교 혁신을 위해서는 교과부나 시도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 등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국정감사, 지방의회 감사, 행정감사 등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교실 현장의 교원들은 이런 요구자료 제출에서 벗어나 학생들 교육과 수업에 전념하게 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더욱 맑고 밝아지는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좋지 못한 관행을 하루빨리 불식시켜야 한다.

차제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들이 매년 일선 학교에 요구하여 수집하는 그 많은 자료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지, 자료를 위한 자료에 그쳐서 사장(死藏)되는 비율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야 할 전국의 교원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상부 기관에서 요구하면 무엇이든지,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군말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발상이야말로 전제적이고 전 근대적인 사고이다. 물론, 교육 개혁, 학교 혁신, 학생 교육에 도움이 되는 요구자료라면 일선 학교에서 다소간 희생과 애로가 있더라도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전혀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는 통계자료만을 위한 국감 요구자료 등은 반드시 감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쓸 데 없는 국감, 지방의회 요구자료 등의 감축이 교원 업무경감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교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자료를 대해부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정감사 자료 요구로 일선 학교 교직원들이 본연의 직무에서 벗어난 일에 에너지를 허비하는 실상을 이해하고, 이런 올바르지 못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즉 국회의원들 스스로 국감자료 요구를 국감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