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일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하는 보금자리이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요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한 획기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안에 대하여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교육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내년부터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의 출입증 패용 의무화, 2015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모든 학교에 경비실 설치, 단계적으로 학교 CC TV를 최소 51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기기로 교환, 학교 교사(敎舍) 자동개폐 출입문 운영 개선, 안심알리미 서비스 ‘SOS 국민안심서비스' 전환, 학교 안전 강화학교 요원, 학교경비원,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확충 운영 내실화, 학교 안전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등을 담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학교의 안전지대화와 학생 안전 보호에 충실한 기능을 기대하게 한다.
사실, 그 어느 조직이나 시설보다도 안전해야 할 학교와 학교 시설, 국가의 미래 주역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위기에 노출되어 국민적 우려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국민 모두가 학교 안전과 학생의 보호를 열망하지만,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공간이 각종 학교 폭력, 성폭력 및 성추행, 절도, 방화,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내 음주가무, 각종 체육 및 외부 행사, 각종 잡상인 출입 빈번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장애를 야기하여 왔으며, 나아가 학교와 학생 안전에도 큰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와 학생 안전이 무방비에 처하고, 교육 외적 문제때문에 수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현실을 감안,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학칙에 외부인의 학교출입 절차 등 학교·학생 안전망 구축 마련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이번 교과부의 방안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현장의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학생 보호와 학교안전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교과부의 개선방안이 학생안전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의 지원, 정책적 지속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진일보한 학생 안전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 방안은 정권과 정부의 변동에 구애됨이 없이 국가백년지대계로 지속적 정책으로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적 성원과 예산과 인력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범정부적ㆍ전국민적인 협조와 성원이 뒤따라야 정책이 학교 현장에 착근하고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물론, 이 개선방안의 추진과 운영의 초기에는 크고 작은 애로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자유로웠던 학부모의 학교출입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민원도 있을 수 있다. 학부모 등 모든 외부인의 출입증 패용, 교원과 학생의 신분증 및 명찰 패용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다소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러는 이에 거부감을 갖고 불응하는 외부인들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과부는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같은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더불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 간 학교에서 대낮에 발생한 각종 정신병력자의 무단 침입 행패 사건, 여학생 납치 및 성폭행 사건, 교사와 학생에게 야기된 ‘묻지마’ 식 잔악한 폭행 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 등 우리의 학생들과 학교가 안전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 할 때 내 모든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절차이니 만큼, 학교구성원 및 지역 사회가 다소의 불편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교 현장에 안착되면 학교 안전과 학생 보호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번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발표에 즈음하여 학교구성원은 물론 우리 사회가 ‘학생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고로 학교 내 학생안전망에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교육 당국의 정책적 지속성과 의지, 학교 현장의 의견을 통한 보완 조치가 이루어져 차제에 학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방안이라도 이를 준수하는 사람의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일탈(anomie)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제도와 행정의 잘못보다는 사람의 인식과 준수 의식 결여에 기인하였기 때문이다. 이 개선방안의 성패를 가름하는 열쇠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국민적 공감대와 준수 의식 내면화, 그리고 실제적 실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