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보기론 18대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아직 준비가 덜된 것 같다.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면 그렇듯 정책 발표가 간헐적일 수 없다. 각 분야 굵직한 로드맵 없이 수시로 발표하는 정책은 집중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피로감을 안겨준다. 그만큼 유권자의 ‘대통령 후보 제대로 알기’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
 
산발적인 정책발표를 그때그때 챙겨 보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교육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그게 그거다. 대입전형 단순화,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등은 유력 여야 후보가 찬성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일제고사 폐지에서도 적극 반대 후보는 없다.
 
그런데 그런 교육 정책들은 본질에서 한참 비켜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원초적 교육문제는 ‘무너진 공교육’이다. 학교 공부만으로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불안감이 학원을 가게 한다. 실제로 지난 해 서울대의 특기자전형 구술 면접은 사교육의 선행학습 없이 풀 수 없는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대입전형 단순화와 함께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공교육 활성화이다. 공교육 활성화에는 교원 사기진작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어떤 후보의 대선 공약에도 증원말고는 교원이 없다. 일례로 지금의 담임 ․ 부장수당 등이 언제 책정된 것인지 까마득한데도 그런 열악한 처우개선 공약은 없다.
 
물론 수당 얼마 올리는 것이 교원 사기진작의 전부는 아니다. 학교폭력이나 학생인권조례 따위로 지금 교사는 더 이상 오그라들데 없는 처지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교육적인 훈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원의 처지를 옛날 ‘호랑이 선생님’으로 돌려 놓는 일이야말로 공교육 활성화의 단초라 할 수 있다.
 
과거 단골 공약이었던 GDP 6% 교육예산은 이제 바라지도 않는다. 법정 정원을 끌어올리긴커녕 있는 교사마저 학생 수 기준 배정 따위를 내세워 자꾸 줄이는 정책으로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 정규 교사 증원에 인색한 반면 기간제니 취업지원관이니 뭐니 하며 비정규직 교사들만 막고 뿜기식으로 늘리는 정책으로는 공교육이 안정될 수 없다.
 
최근 4년 사이 6배나 늘어났다는 교권침해와 해마다 증가하는 명퇴교사 등 그런 악덕환경의 학교에서 공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나 다름없는 짓이다. 교권침해의 경우 가히 절망적이라 할 지경이다. 단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 달 1일 부산의 어느 중학교. 수업중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떠드는 남학생을 여교사가 제지했다. 그 학생은 여교사의 멱살을 잡은 뒤 발길질로 넘어뜨렸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 학생은 일어서는 여교사를 재차 발로 걷어찼다.
 
교사가, 학부형도 아니고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목불인견의 참상이 빚어지는 것이 지금 학교의 모습이다. 막장드라마보다 더한 패륜이 자행되는 학교이니 명퇴교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수순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초중등 교원의 명예퇴직 사유분석을 통해 본 교단안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 63.6%가 명예퇴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학교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 10일과 함께 전학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너무 가벼운 벌이다. 부모 폭행과 같은 ‘반인륜사범’으로 처리해야 맞다. 영원히 학교를 떠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전학의 경우 그 학교에서 또다시 교사폭행의 패륜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세상이 말세라해도 1940년대 극도로 혼란했던 해방정국도 아니고,어떻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그렇듯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환부가 이렇듯 뚜렷한데, 새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은 ‘공짜 밥’이나 ‘공짜 학교 다니기’만을 한가롭거나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으니, 할 말을 잃는다.
 
교원 사기진작은 그들이 예뻐서 필요한 게 아니다. 교사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도 아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이 필요한 것은 그들이 공교육 활성화의 추진 동력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권보다도 최악인 교원사기를 끌어올리는 일이 시급하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사기진작의 대선 공약이 절실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