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8대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직 인수위가 출범했다. 곧 총리와 내각 임명 등 일련의 과정에 따른 조각에도 착수했다. 다음 달에는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통합과 국민행복시대를 기치로 내건 박근혜 정부에서는 교육에도 큰 혁신과 신선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돼 자못 기대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당선자는 트레이드 마크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자타칭 인정하고 있으니, 과거의 공약(空約) 남발 권모술수적 기성 정치인과는 다른 정책 행보를 보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 입안과 실행에 최우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주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걱정하고 있는 것이 대학 등록금 인하이다. 소위 ‘반값 등록금’으로의 획기적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태백, 삼오정, 청년백수, 88만원 세대라고 자조적인 젊은이의 한 숨 소리가 들린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대학을 졸업하면 몇 년 간 실업자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취직 직업 구조인 현실에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기는 어렵다. 거기에다가 대출등록금 빚을 안고 살아가는 대학 졸업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만 한다. 물론, 박근혜 당선자도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다. 그것이 보편적 복지에 입각한 전원 일률적 인하이든, 소득 격차에 따른 선별적 복지 차원의 감액이나 지원이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반값 등록금’에서 ‘반값’이 산술적으로 2분의 1, 반액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획기적인 인하’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납부액의 절반으로 인하하기보다는 등록금의 적정한 산출 기초를 바탕으로 적정한 금액으로 획기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일 것이다.
그리하려면 대학 등록금의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부풀려진 금액, 불필요한 금액을 과감히 감액하여 적정한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의 방만한 경영, 관행적 등록금 인상, 학부모학생들의 고혈을 짠 대학 재정 적립 등이 과감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고교 졸업생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현실에서 적정한 대학 등록금 부과는 사회 정의 실현 차원에서 불가피한 일이다. 통계를 보면 학생들은 지금 당장 뭔가 필요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대학 진학을 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논란의 중심에는 '대학 진학률 80%이상'이 자리잡고 있다. 한쪽에서는 80%나 대학 가는 사회에서 국가가 등록금을 보조하면 너도나도 대학에 가는 '과잉교육' 학력 인플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한다. 다른 쪽에서는 80%가 대학을 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대학교육이 보통교육처럼 보편화됐기 때문에 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사회와 국가가 지속적 발전을 위해선 질 높은 고급 인력이 요구된다. 또 대학이 국가 동량 양성과 고급 인력 육성에 공헌했다는 점도 부인 못 할 사실이다.
하지만, 한 학기 등록금만 500만원 내외이고 기숙사비 등을 포함하면 학기당 1000만원, 1년 연액은 2,000만원 정도가 되는 우리나라 대학 교육비는 이제 학부모, 학생들에게 예ㆍ결산이 공개되어야 하고, 회계 감사도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담보되어야 한다. 학문을 탐구하고 문화와 예술을 논해야할 상아탑이 치솟는 등록금으로 죽음의 탑으로 변하고 있다. 우골탑은 이제 오래 전의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하러 대학에 간 학생들이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해 휴학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또 시급 4,000원의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함께 고뇌하여야 한다.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몰려 취업도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과연 대학들이 해마다 등록금을 인상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이 육영의 고유한 목적을 간과하고 영리의 수단으로 전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숙고와 성찰을 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등록금 폭탄’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노후 준비는 엄두도 못 낼 지경이다.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다가오면 표를 의식해 ‘반값 등록금’ 등 장밋빛 선심성 공약을 쏟아놓지만, 항상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18대 대선이 끝난 지금 당선인은 ‘반값 등록금’에 대한 우리 현실에 적정한 공약 실천의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대학의 ‘반값 등록금' 공약 실천은 우리나라 교육을 바로잡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등록금의 적정성 담보와 교육의 정의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물론 정부의 타율적 강제보다는 대학 당국의 자율적 ‘반값 등록금’ 실행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하루 빨리 정부와 대학이 함께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모두에서 밝힌 대로 우리나라의 대학의 현실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기존 납부액의 절반인 2분의 1로의 감액이 아니라, 적정한 산출 기초에 터한 등록금의 획기적 감액이라는 점을 위정자와 대학 당국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으로서의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 국민적 요구가 어우러져 다음 달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반값 등록금’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반값 등록금 문제가 실현되어 산고(産苦) 속에 옥동자를 낳기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