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새 정부는 며칠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 통합 추진, 대입전형 3년 예고제 및 단순화, 자유학기제 실행, 선행학습 금지 등 대통령 당선이후 처음으로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추진, 대입전형 3년 예고제 및 단순화, 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 “각종 교육평가가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실제 교육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실제 구현할 정책 실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 통합과 일원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온 사안이다. 같은 유아를 교육하는 기관인데 이를 관장하는 부처와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유아교육과 보육 일원화는 세계화 시대의 사회 변동과 관련하여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경제활동의 증가, 저 출산 현상 등의 사회변화로 인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요구 증대. 이에 따라 육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 필요,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균등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만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됨. 교육과정 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이 무의미해졌으나, 이원화된 관리체제에 따른 시설 간 서비스 격차, 교원 격차 등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만 초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적 행정체제, 행정업무의 중복, 행정지도의 비일관성, 예산의 이중지출로 인한 비효율성, 유아교육·보육기관의 비합리적 배치, 정부 소관부처 및 이해 관련 집단 간의 갈등 지속적으로 초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가 동일한 수준의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다.

특히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반드시 일원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가칭 ‘유아학교’로 통합 전환하는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대입 전형제도 3년 전 예고제
대학입시의 3년 전 예고제는 매우 바람직한 교육정책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의 정책이 말로는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도 대학입시제도 등이 조령모개ㆍ조삼모사로 일관하여 학생들과 학부모 등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여 왔다.

특히, 정권 교체마다 수시로 바뀌는 대입제도로 인해 국민 피로감과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한 대입전형을 제도화하고, 3천여가지에 이르는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하지만, 대입제도에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새 정부가 대입제도 개선 검토 과정에서 고교 수업 내용 기반의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 실시, 학생의 희망전공, 진로맞춤형 내신을 바탕으로 하는 대학자율로 전공별 내신 반영 과목 채택, 국가 수준의 공익형 입학사정관 거버넌스 확보 및 운영 지원 등의 반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제시한 대학입시제도 3년 전 예고제는 대학입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학제 개편, 교육과정 개정, 교원인사제도 개선 등 교육제도 개혁 전반에 걸친 시행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학벌ㆍ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
우리 사회와 교육의 병폐인 학벌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국가적․국민적 노력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를 제도화하고 현실화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미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직무능력평가제도 도입’이 제대로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는 오래된 고질적 병폐인 학벌 중심 사회 관행을 뿌리뽑는 일대 개혁이므로 핵심적이고도 장기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더불어 우리 교육이 ‘학벌ㆍ학력중심에서 인성교육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 실행 및 선행학습 금지
우리 교육이 진학중심에서 진로중심으로 전환되고, 학생들이 학교수업과정에서 자신의 소질을 이끌어내어 미래와 직업을 체험하고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다만, 인프라 구축 등 충분한 사전 준비, 학력저하 및 사교육 증가 등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입안단계부터 교육현장의 충분한 참여와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현재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기제로 예견되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합한 학년과 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며 과잉학습으로 인한 학습 및 사교육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선행학습의 폐해는 사라져야 한다고 보며, 학생평가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선행학습 유발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여 해결책을 찾는 예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선행 학습ㆍ과잉학습에 따른 원인 해소와 내신과 입시 등 선행학습 요인에 따른 맞춤형 대책과 교육과정의 재검토, 법령을 통한 규제 방식의 선행학습의 효과성 충분한 사전 검증 필요, 선행 학습내용 출제 금지 및 처벌 명문화 관련, 교육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기초기본 학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선행학습 금지 정책이 또 다른 과외학습 등 사교육을 팽배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등 국민 의견 수렴 선행돼야
다만, 이번 박근혜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제시에 즈음하여 유념해야 할 것은 일단 제시한 교육정책 방향이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교육정책은 부동의 정책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지속적으로 교육공동체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하여 우리 교육 현실에 가장 부합되는 교육 정책으로 개선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세계의 모든 교육 선진국의 변하지 않는 교육 정책 방향은 계속ㅈ적인 국민의 의견 수렴과 피드백, 그리고 당해 국가의 교육 현실에 적합한 정책 구안 및 실행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되는 교육입국 구현의 첩경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함께 가는 교육정책이 바람직한 정책 구현의 방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