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의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에 대한 과도한 권고 결정으로 전국 각급 학교가 대혼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 교총 이군현 회장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대로 CS(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로 회귀해선 안된다"면서 "만약 정부가 CS로 회귀할 경우 교총 소속 교원들은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 회장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NEIS가 CS 보다 더욱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가인권위에 3개항을 공개질의 했다. 이 회장은 인권위가 어떤 근거로 CS가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나, 개인의 질병기록 등 신상정보가 입력돼 있는 건강보험 등 타 국가행정전산망도 모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폐기 권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입력 항목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 판단을 넘어 기존 CS로 되돌리라고 한 것은 월권행위 아닌가 등을 물었다.

이 회장은 또 사상 유례없는 교단 갈등과 敎·政 갈등을 야기하고도 무책임과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당국을 비판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교육당국은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그 기본정신을 존중하되 다시 CS로 회귀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 회장은 이 날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한국교총은 지금까지 원만하고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해 인권침해 부문을 최소화하는 등 가능한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교총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의 무책임한 태도와 일부 교원단체의 일방적 주장으로 혼란에 빠진 학교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아래 이 같은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CS로 회귀해선 안되는 이유로 △기존의 CS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정보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자료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요소 보안을 위해 CS 보다 훨씬 더 안전한 NEIS로 가는 게 합리적이고 △학생의 진로, 상담, 생활지도 등 교육차원에서도 교원들과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성적과 발달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NEIS가 바람직하며 △CS를 보완 시행하려면 과도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입시를 앞두고 수기 혹은 CS로 돌아갔을 때 발생하는 자료의 오류와 그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