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학급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비율이 증가하면서 인성교육,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밝힌 '2010∼2012년 교원 담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학년도 기준으로 전국 3만 9974명의 기간제 교원 중 1만 8344명(45.9%)이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의 각 학급 담임을 맡았다.
이 같은 기간제 교사의 담임 담당 관련 비율과 수치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즉 2010년 8074명에 불과했던 기간제 담임교사 수는 2011년 1만 4924명에서 지난해 1만 8344명으로 2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 담임을 맡은 교사의 비율도 같은 기간 31.3%에서 45.9%로 급등했다.
반면 교사 중 담임을 맡은 정규 교사는 2010년 22만 7060명에서 지난해 22만 2005명으로 5055명이나 줄었다. 이에 대한 이유로 교육관련 전문가들은 "교육당국이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 기간제 교사만 대폭 늘었고, 나이가 많은 정규 교원들이 담임을 꺼리면서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들이 이 업무를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간제 교사에게 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책임만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전국적으로 2010년 2만 5806명이었던 기간제 교사 수는 지난해 3만 9974명으로 54.9%나 증가한 반면 정규 교원은 같은 기간 39만 3009명에서 39만 3072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기간제 교사 증가에 대한 문제는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가 가장 필요한 시기인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은 2010년 43.9%에서 2011년 55.7%, 지난해 67.3%까지 치솟았다. 이는 공립 학교에 qlo서 사립 학교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원들에 대한 업무 강도가 늘면서 일부 학교는 기간제 교사, 나이가 어린 순으로 담임을 맡긴다"면서 "나이나 경륜이 있는 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다 보니 교육력과 교육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기간 1년 미만의 단기 기간제 교사들에게까지 담임을 맡길 경우 학생들 개개인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생활지도 등을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어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나아가 업무의 연속성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간제 교사 인사 행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예산을 확충하여 기간제 교사를 감축하고, 대신 정규 교원을 늘리는 동시에 담임 업무에 대한 현실적인 경제적 인사상 행정적인 다양한 보상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차제에 임기응변식 기간제 남발의 교원 인사 행정의 난맥상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