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원만 왕따시킨 직무유기 정부

전국 중학교 교원들의 보수가 일제히 삭감되었다. 이번 달부터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행정실 직원의 보수가 삭감되어 반발하고 있다. 중학교 교직원의 사기가 땅에 뚝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전국 일선학교에서는 보수 삭감 저지 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삭감된 금액은 각 시도마다 다르지만 경기도의 경우, 그 동안 지급받던 교장 8만5천원(연구비 5만원, 학생지도 수당 5천원, 직책수당 3만원), 교감 7만5천원(연구비 5만원, 학생지도 수당 5천원, 직책수당 2만원), 부장교사 6만원(연구비 5만원, 학생지도 수당 5천원, 직책수당 5천원), 교사 5만5천원(연구비 5만원, 학생지도 수당 5천원), 행정실장 7만원, 일반직 5만원, 학교회계직 3만원이 깎인 것이다.


작년 8월 헌법재판소는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학부모 징수가 의무교육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 헌재는 징수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이지 교원들 수당 지급을 위법 판결한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6개월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달부터 보수삭감에 들어간 것이다.

이 사안의 잘잘못을 따져본다. 이명박 정부의 직무유기다. 중학교 교직원만 피해를 보는데도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해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손놓고 있었다. 우리는 현장에서 학교폭력의 종류를 가르치면서 집단 따돌림, 일명 왕따를 폭력이라고 가르쳐 왔다. 정부가 중학교 교직원을 왕따시킨 것이다.

만약 헌재 판결을 확대해석하여 수당 지급까지 위법으로 판단했다면 그 즉시 수당 지급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에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서 올 2월까지 지급한 것이다. 지금도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몇 개의 교육청은 올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그런데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교육청만이라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충북교육청의 경우, 올 1월부터 중학교 교원의 보수 삭감이 적용되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교원이 둘로 나뉜다. 충북을 제외한 교원은 국가직이고 충북 교원은 지방직인 것이다. 공무원 분류가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 나뉘는 희한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공무원 체계를 흔든 진풍경이 벌어졌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 공무원 보수를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올리지 못하면 그대로 주어야지 수당을 삭감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억지를 부려, 삭감된 만큼 연구와 학생생활지도, 맡은 직책을 소홀히 해도 된단 말인가! 중학교 교원이 교육에 손을 놓아도 되는지 묻고 싶다.

시도교육감에게 묻고 싶다. 교육자치를 그토록 주장하며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사사건건 맞짱 뜨면서 법정공방도 불사하던 교육감들이다. 필자는 이번 중학교 교원 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교육감의 목소리 들어본 적 없다. 서로 타시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는 진보교육감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40만 교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생활지도가 가장 어려운 것이 중학생이라고. 떠도는 우스갯 소리로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이 남침을 못한다’고 한다. 그 만치 개념이 없는 학생들이라 2학년 담임과 지도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중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중학교 교원들이다.

물론 해결책은 있다. 몇 년 전 육성회비가 폐지되었을 때 초등교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듯이 중등교원 보전 수당 신설을 위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작업을 작년 말에 끝마쳤어야 한다. 아무리 늦어도 이명박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켰어야 했는데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끝맺음을 제대로 못한 이명박 정부는 막을 내렸고 이제 박근혜 정부는 해결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며 행복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교원연구비를 깎아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행복교육은 아닐 것이다. 빼앗긴 중학교 교원연구비 돌려주어야 한다. 교단 안정을 통한 교육력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