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학교 교원원 수당 삭감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발표했다. 즉 ‘연구비 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에 대비해 추경 예산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정부가 공무원수당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매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중학교 교원 수당 삭감에 큰 책임이 있는 교육감협의회가 뒤늦게라도 추경 예산 확보 등 적극적 해결 의지를 밝힌데 대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매우 바람기한 결정이다. 다만 단순히 ‘촉구’하는 차원을 넘어 수당규정 개정 전이라도 맞춤형복지비 등 중학교원 수당 삭감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과 조속한 이행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한다. 실행적 의지가 결여된 점이 아쉬운 점이다.
최근 여러가지 교육적 이슈 가운데, 중학교 교원들의 수당 삭감 문제는 심각한 교육계의 분열을 야기시켜 왔다. 특히, 교육부는 3월부터 시행된 수당 삭감 사태 초래와 교육감협의회의 추경 결정이 나올 때까지 무기력, 무대책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감협의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하루 속히 사태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과 항의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앞장서서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교총 등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40만 교원 청원운동 , 긴급교섭 요구 활동 등은 물론 이전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서 전달, 행안부 차관‧새누리당 대표‧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면담을 통한 전방위적인 해결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번 전국교육감협의회의 중학교 교원 수당 지급을 위한 규정 개정 촉구 선언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와 같은 교육감협의회의 선언과 일선 학교 교원들의 의견, 일반 여론 등을 수렴하여 삭감된 중학교 구언들의 수당을 다시 지급하도록 적절한 행정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교육감협의회의 촉구처럼 추경에 중학교 교원들의 추경이 편성되어 재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가 뒷따라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제도와 행정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중학교 교원의 수당 삭감은 개선과는 거리가 먼 행정편의주의와 가깝다. 하루빨리 중학교 교원들의 수당 재지급이 마무리되어 교육계 분열과 중학교 교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공교육 정상화와 국민행복시대를 천명한 박근혜 정부가 교단 안정과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일대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훌륭한 교육을 논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요 그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