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교과서가 전방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따르면 일본사·세계사·지리·정치경제 등 사회과 교과서 21종 중 15종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기술했다. 지리뿐만 아니라 일본사나 세계사에서도 독도를 일본 땅인 것처럼 언급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혹은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등 왜곡된 내용도 포함됐다. 일본이 이번 검정 결과를 통해 발표할 교과서는 내년 봄 신학기부터 4년 동안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차로 진행한 39종에 대한 검정 결과 발표 때는 절반이 넘는 21종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된 바 있고, 일본군 종군위안부와 관련된 내용 역시 아예 생략되거나 간략하게 기술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실 지난해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는 사회과 교과서 39종 중 22종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했는데, 올해는 극우 단체가 지원하는 후소샤 등은 검정 대상이 아니다. 올해는 시미즈, 짓쿄, 도쿄쇼세키 등 3개 출판사 교과서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술을 추가했다. 특히 데이코쿠쇼인(帝國書院) 지리 교과서는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도쿄쇼세키 교과서는 '독도가 분쟁 지역인 만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나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고교 지리 교과서는 작년 7종에 이어 올해 2종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됐다. 이에 따라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지리 교과서가 100% 사용된다.

교과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1997년 우익 단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발족하면서 본격화했다. 자민당 정부는 2008년 이들의 주장을 수용, 교과서 제작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기술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고교 교과서에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에 대한 기술은 일본사·세계사 교과서 12종 중 9종에 포함됐다. 과거보다 1개 교과서가 증가했다. 위안부 강제동원 과정에서 일본군의 책임을 더 명확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시미즈(淸水)출판사 교과서에서는 '위안부로 연행됐다'는 표현을 '일본군에 연행됐다'는 식으로 바꿨다. 짓쿄출판사 교과서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시상식 장면을 싣고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을 기술했다.

우리나라 정부와 사회‧시민단체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성명 등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지난 과오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커녕, 영토교육을 빌미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까지 적시하여 군국주의적 역사관을 더 노골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이는 한‧일 양국의 선린 우호관계를 부정하는 것이자,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다. 또한 실효적 지배뿐만 아니라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너무나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다시 짓밟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다.

최근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움직임을 볼 때 향후 일본의 교과서 왜곡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여전히 역사를 직시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 "일본 정부는 '역사에 눈감는 자, 미래를 볼 수 없다'는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정권의 보수화와 우경화가 우려가 아닌 현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의 분명한 ‘선 긋기 외교’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영토권 분쟁 해결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을 갖고, 일관성 있게 단호히 대처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독도의 우리 땅 명확히 하기 등의 노력을 보여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이를 위해 범 정부 차원의 독도의 날 기념식 개최,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알기 운동 전개, 전 국민 ‘독도는 우리 땅’ 홍보하기, 교육관련 일본 상품 안사기 전 국민 운동 등을 전개하고, 일본 관련 당국에게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 교과서 왜곡을 하지 못하도록 정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이 교과서가 왜곡하지 않도록 외교적 협상과 조율울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추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