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줄기차게 선행학습 금지를 공약으로 내결고 강조했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근절이라는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의지로 읽혀진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교과 과정을 뛰어넘는 시험·입시 출제 금지'를 강조했다. 참고서가 필요없는 이야기형의 '친절한 교과서'개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교육공약 5대 실행방안' 실천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단순히 언급에 그치지 않고 평가의 중요성까지 강조한 것을 보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게 분명하다. 이 정책이 성공하여 착근하게 되면 사교육비 걱정은 덜게 될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기대한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교과서 내 출제는 이론적으로 백 번 옳은 말이다.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부분에서 시험 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니 과외와 개인지도, 학원 수강도 줄어들 것이다. 교과서도 스토리텔링식 등 참고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충실하게 편찬, 발행할 것을 강조한 것을 보면 적어도 겉으로는 입시문제 해결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느낌이 든다. 

사실 현행 교육과정 체제 내에서는 교과서만으로는 공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이 초ㆍ중ㆍ고교생을 막론하고 참고서 없이 혼자 공부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 교과서 내 출제가 현실화된다면 공교육 정상화에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론은 그럴듯한데, 현실적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 평가는 가능할 지 모르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면 달라진다. 변별력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항상 교과서 내에서 쉽게 내야 한다는 평가의 대명제하에서도 교과서 밖 지문, 교육과정 외의 문제를 출제하는 것도 바로 이 변별력을 담보하기 위해서이다.

또 현재 세계 교육의 트렌드인 창의성 교육, 영재교육을 따르기 위해서는 교과서 내의 문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학력의 하향 평준화의 우려도 상존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입제도하에서는 실수로 한 문제만 틀려도 대학 선택의 폭이 달라진다. 변별력이 떨어지는 수능은 수험생들이 시험결과를 수긍하지 못해 재수·삼수의 원인이 된다. 교과서 내 출제가 자칫 학생들을 재수의 길로 내모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학생과 학부모는 입시 고통과 재수비용 부담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내 자녀가 이 경우라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궁극적으로 ‘선행학습 금지’, '교과서 내 출제', '좋은 교과서 개발'은 교육개혁의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입수능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현실을 외면한 공약과 정책은 공허한 것이다.

다만 대입수능을 포함한 입시개혁은 신중해야 한다. 공약실천의 당위성에 얽매여 속도를 내다가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학교현장은 물론 학생, 학부모, 나아가 전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도 있다. 물론 공약(공약)이 공약(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충실하게 이행돼야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현실에 적합한가에 대한 정책적, 현실적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 아무리 공약 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 현실과 유리된 내용은 당연히 수정돼 입안,집행돼야 할 것이다.

며칠 전 공표된 금학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계획도 마찬가지이다. 중고교는 예전대로 시행하는데, 초등학교는 45년만에 이 평가를 폐지한 것도 국민적 설득력을 담보하지 못한다. 교육과정은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부단하게 환류하는 시스템이다. 이 네 바퀴가 원만하게 돌아갈 때 교육과정이라는 수레가 잘 굴러가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바퀴중 ‘평가’를 제외하고 목표, 내용, 방법만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부실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우려가 다분한 것이다.

특히 중ㆍ고교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그대로 시행하는데, 유독 초등학교를 제외한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 솔직히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문제점은 초등학교보다는 중등학교에서 더욱 빈발했던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만 이 평가를 제외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처사이다. 차라리 초ㆍ중ㆍ고교 모든 학교급의 평가 폐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은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도 현실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입안, 집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초ㆍ중ㆍ고교 보통교육 체제가 대학입시에 직결돼 있는 상황에서는 교육정책 개선, 수정 등은 아주 신중해야 한다. 공약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안정적 수행이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우리 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학부모들의 신뢰 속에서 교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가르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