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ㆍ중ㆍ고 교육과정에 의한 학습 분량이 현행보다 20~30% 가량 감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 2학기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에 맞춰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7개 교과의 핵심 내용만을 간추려 교육하는 핵심 성취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 2학기부터 전국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년 반 후인 2016학년도부터 전국의 초ㆍ중ㆍ고교에 일제히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밝힌 핵심 성취 기준이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필수 학습 요소의 대주제와 유사한 역량이다.

교육부에서 밝힌 핵심성취기준이란 기존 성취기준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내용을 선별한 것으로 대상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도덕 등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 의뢰로 5월부터 핵심역량에 따른 교과별 핵심성취기준 추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미래교육 핵심역량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정보처리, 대인관계, 자기관리, 기초기본학습, 시민의식, 범지구적 소양, 진로개발 능력 등이다. 이른바 고급 사고력(high level thinking) 중심의 역량이다. 

각급 학교에서 이 기준에 따라 가르치게 되면, 교육과정개정 없이도 현재보다 20~30% 정도 학습량이 감축된다. ‘공교육정상특별법’에서 말하는 ‘교육과정 내 출제’도 핵심성취기준을 벗어난 내용을 고입․대입은 물론 학교시험 등에 출제할 수 없도록 우너천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복안이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떤 내용을 얼마나 강조할지 방향을 정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강조할 부분을 중심으로 핵심 성취 기준을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학생 성취 기준을 벗어난 내용을 고입이나 대입 시험은 물론 학교시험 등에서도 출제할 수 없도록 해 실질적인 학습 부담 경감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교육과정 내에서 가르치고 교육과정 내에서 평가한다는 취지이다. 즉 초중고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꼭 알아야할 핵심 내용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가르치고 평가할 계획인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한 핵심 성취기준 개발은 올해 초ㆍ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선별 작업을 벌인데 이어 내년에는 고등학교 까지 확대, 오는 2016학년도 이후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 수업 에서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핵심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내용을 재구성, 토의ㆍ토론수업, 프로젝트 수업, 협력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 방법 적용으로 수업 개선 및 교육 혁신에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에 즈음해 자유학기제 자체와 그 운영 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게 현실이다.

우리 교육계에 만연된 입시 준비 위주의 교육에 숨통을 틔우고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자유학기제가 과거 유행처럼 왔다가 사라진 ‘열린교육’과 같은 학생과 교사를 볼모로 한 또 다른 교육실험이어선 안 된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또 우리 사회과 교육 현실에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때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인프라 구축과 가정, 학교, 사회 등 교육공동체의 유기적 연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자유학기제의 본래 취지대로 진로만 탐색하면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진로 탐색 후 학교나 교육당국이 어떤 후속 조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다시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및 예체능 기능을 배우러 학원으로 몰려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소질이나 적성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직장 다니고 그래야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인 데,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시범 운영되는 자유학기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제도라는 여론도 높은 실정이다. 대학입시라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한 근본적인 대안 없이 추진하는 자유학기제는 정책을 위한 정책이거나 정치적으로 계산된 교육 이슈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예컨대 어학에 흥미가 있고 소질을 보이면 외고로, 음악이나 미술을 하고 싶다면 예술고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입시제도의 개혁 없이 지금처럼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뽑는다면 진로탐색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학기제는 실패할 확률이 오히려 높다는 지적이다. 물론 중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시험에서 해방돼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보게 하는 자유학기제는 우리 학교교육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 교육의 진부하고도 상투적인 체제인 획일적 지식 전달 위주 교육에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두루 제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를 수용할 만한 우리 사회의 여건과 교육 인프라가 여전히 빈약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을 예방하고 차단할 대책이 충분한지도 걱정스런 대목이다. 특히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영속성, 충분한 예산 지원 등이 동반되지 않으면, 향후  자유학기제는 우리 교육계에 엄청난 부정적 후폭풍을 몰고 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과거 ‘한 가지만 잘 하면 대학간다’고 왜곡하여 소위 이해찬 세대, 학생 인권을 빌미로 교육적 금기에 도전한 곽노현표 교육정책이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숲과 나무를 함께 보고 추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고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따라서 정권과 정부는 임기 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겠다는 근시안적 자세를 버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근차근 정책을 입안,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과 ‘자유학기제 전면 적용’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