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현재 원전 비리로 인한 발전소 가동 중단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모든 곳이 덥겠지만 교육현장은 다수 학생 등의 집합 장소로서 여러 시설들이 있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더 덥다. 교실은 적정 냉방 권장온도 28도 보다 2도 낮은 26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도 유명무실하다. 그것은 바로 전기요금이라는 복병 때문이다.
전기는 저장이 불가능하고, 생산에도 한계가 있어서 유한한 자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최근 학교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EHP(전기 이용한 냉난방 시설), 전산기기 등의 설치로 인해 학교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인데,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24학급 규모이지만 건물이 3동인 관계(10년 전만 해도 35학급이었으나 저 출산으로 인하여 학급수가 줄어들었지만 건물은 그대로임)로 전기요금은 많이 내면 9백만 원, 적게 내면 5백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기요금 체계가 수상하다. Kw 당 전기요금은 산업용은 81원, 교육용은 108 원으로 산업용 보다 비싸서 전기 요금 지출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로 인하여 교육활동에 대한 지출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풍선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동절기나 하절기 때 냉·난방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하지 못하고 있어, 학습의욕 저하와 교사와 학생, 교무실과 행정실 사이에 갈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어제 대전지역 일간지 칼럼에 모 고등학교 학생이 교장실에 찾아가서 “내가 학교에 낸 돈이 얼마인데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느냐”고 항의했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실렸다. 요즘 학생들의 부실한 인성과 함께 더위로 인한 서로의 감정이 이 만큼 벌어진 것을 보여준 씁쓸한 단면이다.
그렇다면 전력 부족현상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우선 국가 차원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상황은 지속될 것이므로 학교 차원에서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에너지법’)이 있는데, 이 법은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친환경적 전환 및 온실 가스 배출 감소를 추진해 환경 보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학교 공간 중 여유 공간이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인 지붕 옥상을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로 이용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해 본다. 태양광 발전소는 교육청에서 직접 투자해 설치하거나 외부인에게 시설을 설치해 장기 임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전기사용료 지출 감소로 교육 재투자가 가능하고, 신재생 에너지 교육 장소로 활용할 수 있고, 외부인에게 태양광 발전소 임대를 통한 임대수입이 기대되며,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블랙아웃(정전현상)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게다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장래가 있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여러 기업들이 앞 다투어 뛰어들고 있는데 학교에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긍정적 파급 효과가 있다.
하지만 긍정적 효과와 함께 일부 걱정되는 면도 양립한다. 그것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시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 발생해서 손익분기점을 지나 비용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가 불투명하다고 하고, 발전소 설치에 따른 빛 반사 등 일부 민원 발생이 있었다고 하며, 역설적이게도 전기 자체 생산을 할 경우 한국전력이 오히려 달가워하지 않는 다는 후문이다. 민간 발전소의 전기 생산을 늘리도록 추진하는 국가 정책과는 거꾸로 가는 듯하다. 게다가 초기 투자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조례가 대부분 있을 것인데 학교 같은 기관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초기 투자의 경우 대규모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지만 에너지 교육을 위한 교육적 효과가 충분하고, 정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정책을 위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또한 발전소 설치에 따른 빛 반사 등은 설치 위치의 적절한 선택이나 빛 반사가 적은 양질의 부품을 사용하면 피해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아울러 국가나 공공기관(에너지관리공단)의 보조금을 받아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자체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협의해서 학교도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전기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절전 운동 등이 필요하나 이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일부 국민에게만 그 불편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재의 전력 대란의 근본 원인은 원전마피아로 불리는 일부 전력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 발생한 중대 범죄지만, 전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 자체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학생에 대한 에너지 교육, 전기 생산으로 인한 교육비 지출 절감, 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의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학교 옥상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제안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