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의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외대와 정부, 새누리당 등 당정청은 내년부터 2017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도입, 2017학년도부터는 전국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선 후보 시절 2014학년도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2015학년도 읍면 지역, 2016학년도 각 도, 2017학년도 서울과 광역시 순으로 연차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고교 무상교육은 만시지탄이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가지 문제점과 우리 현실을 고려해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잇다는 입장이 상존한다.
고교무상교육이 이뤄지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 등을 국가가 대줘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200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의무교육 연한이 12년이고, 우리나라의 고교 진학률이 90%를 훌쩍 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교 무상교육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웃 일본도 201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의 주장대로 아예 의무교육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지만 내용 면에 있어서 무상교육이나 의무교육이나 큰 차이가 없는 만큼 당장은 내년 시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빠져 있다 보니 학부모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2017년까지 약 3조 5000억원, 이후 해마다 2조여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고교 무상 교육 지원 대상은 일반 국공립 고등학교는 물론 입학금 및 수업료를 교육감이 정하는 일반 사립학교도 포함된다. 사립고교 중 자율형사립고와 사립 특목고, 사립특성화고 등은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된다.
즉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도서ㆍ벽지, 읍면지역 고교와 특성화고부터 실시하고 점차 전 고교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지원 범위는 입학료,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비를 포함한다. 그러나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학교장이 개별 책정하는 사립학교 등은 우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134조여원의 ‘공약가계부’에 교육 명목으로 연간 2조원이 이미 책정돼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고교 진학률은 99.7%여서 재원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공약가계부 자체가 현실성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인지 기재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눈독을 들이는 눈치다. 해마다 국가에서 지방에 교부금을 내려보내는데 출산율 저하 등으로 학생 수가 계속 줄어 현재 3조원 가량의 잔여 예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돈을 무상교육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계산이지만 일선 시·도 교육청은 국가 차원의 무상교육에 지방교부금을 전용하려는 움직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돈은 벌써부터 이미 따로 쓸 용도가 정해져 있다며 여윳돈이 아니라고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최근 중앙정부의 취득세 인하 일방 발표 등으로 지방의 심기가 편치 않은 상태다. 중앙정부는 충분한 조율 없이 고교 무상교육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취득세 갈등’ 전철을 되밟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등 국가의 미래가 걸린 교육 문제인 만큼 상부상조로 바람직한 방안 모색을 위해 혜안을 짜내야 할 것이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뼈대로 하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은 재원 확보의 현실성 등 때문에 찬반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게 된 것은 만시지탄의지만, 우리나라 보통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이 마무리되는 2017학년도 이후에는 고교까지 의무 교육 기간에 포함해 초중고교를 통합한 의무 교육기간을 12년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12년 의무교육 기간 확대는 OECD 가입 국가들의 일반적인 교육 정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교 무상교육 이후에 고교까지 포함한 12년 의무교육 기간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12년 의무교육 기간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 예산 증액 등 교육 인프라 확충이 급선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고교까지 의무교육 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서서히 해 나아가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한 범정부적 준비와 온 국민의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즈음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