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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육기관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허(許)하라

평상시에 주민자치센터(구 동사무소)를 가보면 민원인이 제법 많다. 주민등록등본부터 인감대장 등 여러 가지 잡다한 행정서류를 뗄 일이 제법 있다. 그러다보니 안전행정부에서는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배치하여 민원인에게는 편익을 제공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에게는 행정효율을 높여주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큰 병원이나 지하철 역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배치하기도 한다. 그래서 야간에 갑자기 필요한 행정서류가 있을 경우에 이용하기도 한다. 가히 행정수요자인 시민을 배려한 행정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행정쪽은 많이 보급된 무인민원발급기가 대학을 제외한 보통 교육행정을 하는 학교와 교육기관에는 하나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 물론 민원의 양이 주민자치센터에 비하여 현격히 적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이 적다는 판단을 했는지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학교에도 증명서(성적 증명서, 생활기록부 등)를 떼러 오는 민원인들은 하루에 적으면 10여명, 많으면 30여명이 오는 실정이다. 특히, 검정고시나 수학능력시험 등 시험을 앞두면 여기저기서 많이 들르는 편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도 대로변에 위치하다 보니 민원인이 유독 많이 들르고 있다.

그런데 가끔씩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다.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들른 행정실에 민원담당자가 식사를 하러 갔을 경우는 20여분 정도를 기다리는 때가 있어서다. 서류를 나이스로 조회해서 바로 드리면 상관없으나 다른 학교와 팩스로 주고받는 경우는 시간이 길면 30분, 때로는 그 이상도 가끔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상대방 학교에 독촉전화를 한다고 해도 그 학교 담당자가 식사를 하러 갔을 경우는 해결이 어렵다.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니 바쁘지 않으시면 얼마 후에 일보고 오시라고 말을 전한다.

그래서 생각해본 것이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학교 현장에도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한다. 물론 대당 가격이 상당하여(약 2,700여만 원) 모든 학교에 배치하는 것은 예산 확보 측면에서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거점 학교와 본청,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 우선 설치하되,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 본다.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각 학교별 민원발급 건수를 통계를 내서 빈도수 높은 학교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면 예산 낭비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실 소속 지방공무원들도 오후 4시 30분이나 5시면 퇴근을 하므로 퇴근 후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가동한다면 업무 공백으로 인한 불편함을 제거하고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업무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민원서류 발급에 뺏긴 시간을 확보해서 교육지원쪽에 투자한다면 그것 또한 교직원 업무경감과 함께 교육력 제고에 도움을 주는 일거양득일 수 있다.

국민을 위한 행정시비스 시대, 교육기관에 설치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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