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정부의 노인 기초연금 감액으로 논란이 뜨겁다. 야당은 대선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라고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은 예산 문제로 할 수없이 하위 70%를 대상으로 10-20만원씩을 차등 지급한다는 게 골자이다.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초 연금 지급액을 대선 공약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일부 감액하게 된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기도 하였다. 국가 예산의 오랜 문제이자 해결책이 무망한 ‘돈은 적은 데’, ‘할 일은 많다’는 현실적 난제를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정부 정책과 예산의 상관 관계이다.
 
세게화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조율과 균형으로 골머리를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지만, 예산과 증세와 연계되기 때문에 당장은 선별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우리 현실을 감안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한다. 물론 단계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은 세금으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즈음에 교육부가 지난해에 비해 5,397억원이 증액된 54조 3,661억원 규모의 내년 교육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교육분야 예산은 지난해 대비 7,951억원 증액된 액수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초․중등교육에 41조 4,589억원, 고등교육에 8조 4,556억원, 평생․직업교육에 5307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하여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교육정상화, 교육기회의 균등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자 예산 편성을 초점을 맞추었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이번 교육예산 편성이 표면상으로는 5,397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총액대비 동결수준의 증액이라는 점과 지나친 교육복지정책관련 예산 증액으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교육활동 관련 예산이 오히려 감액된 결과를 초래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교육예산이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고 밝혔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할 경우 전체 교육예산은 지난해 대비 1.0% 증가한 5,397억원 수준으로 이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실질대비 동결 내지는 삭감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인적 자원 개발이 핵심인 교육예산이 최근 5년간 연평균 5.6% 증가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 5,000억원 내외의 총액 규모 증액은 공교육 발전에 현저하게 부족한 금액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교육 예산 총액규모가 사실상 동결수준으로 편성됐음에도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조성에 5,561억원이 추가 투입되는 등 복지정책관련 예산이 증액 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질적인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감소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교육복지 확대가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만 폭염에도 냉방을 하지 못해 이른바 ‘찜통교실’, ‘냉방교실’ 속에서 교수ㆍ학습이 이루어지고, 학교운영비가 부족해 깨진 유리창도 제 때 에 갈아 끼우지 못하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예산투자의 우선순위는 재검토돼야 한다. 
 
더불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난해 대비 2,303억원 증액된 41조 2,932억원을 편생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경제성장에 따른 내국세 증가에 따라 최근 매년 2조 5,000억원에서 3조원 가량 증액돼 왔다는 점에서 많은 금액이 아니다. 
 
특히 교육부는 이 예산을 주요 정책과제인 3~5세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등 박근혜 정부의 교육 중점 정책에 우선 투자하겠다로 밝히고 있어 과연 예산편성이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교육 정상화, 공교육 살리기 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고등교육분야의 예산도 국립대 운영지원과 관련한 예산 총액이 2013년 2조 4,000억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2조 3,429억원으로 감액됐다. 이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대학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욱 심한 재정 삭감을 가져 올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 국립대 기성회비가 폐지됨에 따라 국립대 총 세입의 약 14.6%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립대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국립대 교육의 질 저하는 머지않아 사립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교육 예산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게 사실이다. 만약 내년 교육예산 편성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며, ‘공교육살리기’라는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국회 심의 과정 등을 통하여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여야 할 것이다. 어렵기는 하겠지만, 교육은 미래의 주역인 인적 자원 개발과 지원을 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분석, 논의하여 교육 예산 증액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글로벌 교육입국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그 어느 부처, 영역보다도 예산을 증액해 주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교육 역시 예산 지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치게 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물론, 내년 공무원 보수의 동결이 논의되고 있고 에너지 절약 등 국민들의 소비절약과 국가의 긴축 재정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또 우리나라는 북유럽 여러 나라처럼 담세율이 높지 못하다. 국가 예산 증액이 국민들의 담세로 연계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처와 영역의 예산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여 국가백년지대계를 담당하는 교육 예산이 현실적으로 증액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