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한국을 방문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귀국 후 한국교육을 여러 차례 칭찬했다는 얘기가 화제처럼 국내에 보도된 적이 있다. 한국부모의 교육열에 적잖은 감동을 받은 오바마가 한국 교육을 모범사례로 들면서 미국 교육의 변화를 촉구했다는 것이다. 한국 교육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는 것이다.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 세계 최고의 교육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 현실을 칭찬했다니 귀가 솔깃할 만도 하다. 하지만 공교육이 사교육에 자리를 내어준 채 겉도는 우리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일면만 보고서 피상적으로 곡해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씁쓰레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다. 
 
금년 2월 야심차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꿈과 끼를 기르는 교육’, ‘국민행복 교육’을 교육의 기치로 세우고 강조하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와 공교육 살리기 정책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도 반드시 이루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공교육 살리기와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서 절치부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제도권 공교육이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외면 받고 사교육이 횡행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점수 위주교육, 상급 학교 진학 위주의 경도된 교육 정책과 교육제도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 와중에서 사교육이 우리 사회의 공공의 적이 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모두가 그렇게 문제 삼는 사교육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시중에 회자되는 "우파는 자신의 아이를 떳떳하게 사교육 현장에 보내고 좌파는 부끄러워하며 보낸다"는 우스개 얘기까지 있다. 부모들이 생활비 줄이려고 우유와 신문은 끊어도 도저히 못 끊는 게 자녀들 사교육이다.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사교육비가 가계 소득 평균의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유ㆍ초ㆍ중ㆍ고교 공히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부모들이 학교 공부만으로는 자녀들이 다른 학생들 보다 앞서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은 지극히 평범한 통과 코스라는 부정적 시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 
 
공교육인 학교교육만으로도 특목중, 특목고, 자사고 등도 갈 수 있고 명문대 진학도 문제없다면 굳이 많은 돈 쏟아 부으며 학원과 교습소, 개인 지도 등 사교육에 매몰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학교교육과 상급학교 진학이 연계되어 학교교육만 잘 받으면 상급학교 진학에 장애가 없다면 굳이 물심양면의 희생을 감수하고 학원과 교습소로 떠돌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제도권 공교육 시스템인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등 소위 교육 수요자들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자 학교 밖에서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사교육을 찾게 되는 것이다. 사교육 논쟁이 있었으나 일선 학교가 제 역할을 하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우선 학교에서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학원가지 않고 학교 교육만 받아도 상급학교 진학에 전혀 장애가 없는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공교육 살리기, 공교육 제자리에 세우기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공교육이 죽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가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학교와 교사가 교육 수용자의 요구에 충분하게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 시스템이 요인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교실 붕괴니 공교육 부실이니 하는 말이 사라지고 공교육 경쟁력 회복이 관건인 것이다. 

근래 우리 교육계에 심층 논술 면접, 입학 사정관제, 스토리텔링, 한국사 능력시험 등이 필수 내지 강조되다보니까 성황을 이루는 곳이 학원과 교습소라는 지적이 많다. 상급 학교 진학과 취업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여 잠재적 가능성과 고급 사고력(high level thinking)을 신장하여 논술, 면접, 자기 소개서, 스토리텔링, 한국사 능력 등을 신장시키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학원을 찾는다는 냉소적 지적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인 것이다.
 
물론 점수, 시험, 성적, 경쟁 등 자본주의 시장 경제 논리의 비교 가치와  도구들이 학습 동기와 학습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다. 또 공교육 살리기를 위해서는 우선 교사들의 자질 함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한 제도권 공교육을 불신하고 학원으로 겉돌게 한 주범이 학교라는 힐난과 질책에도 마당한 대응 논리나 합리적 대처 해명이 궁색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육의 공교육이 붕괴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하더라도 공교육 살리기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대전제에도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교육을 살리고 제자리에 세우기위해서는 학교가 ‘민주 시민성 함양’, ‘사람다운 사람 양성, 인간다운 인간 육성’이라는 교육의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교원들도 겨레의 스승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소임에 충실하여야 한다.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학교와 교원들을 신뢰하여야 한다. 학교는 졸업장을 따러 다니고 학원은 진학하기 위해서 다닌다는 우스갯소리가 사라져야 한다. 
 
사실 한국 교육에서 공교육 살리기와 사교육비 경감은 정부의 교육정책의 근본이고 국민적 관심사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원, 학생과 학부모 등이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 주어진 직분과 소임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다. 
 
결국 공교육 살리기와 사교육비 경감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국민 행복 교육’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한 공염불이다. 공교육 살리기와 제자리 세우기,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열쇠는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들이 본연의 역할에 열심히 임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단기적 ‘냄비식 접근’이 아니라, 장기적인 ‘돌솥식 접근’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공교육 살리기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사랑’과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