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논란을 거듭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NEIS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 날 윤 부총리가 밝힌NEIS시행지침은 ▲NEIS 27개 영역 중 교무, 학사, 보건, 진·입학을 제외한 24개 영역은 NEIS로 운영하되, 다만 올 대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한해서는 교무, 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도 NEIS로 운영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은 우선 삭제후 시행 ▲고2 이하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 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에 대해서는 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SA, CS, NEIS 등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달 27일 교육부와 청와대·민주당·전교조 관계자들의 심야 밀실회동에서 합의한 'NEIS 이전체제로의 복귀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27일의 발표가 나간 뒤 교총 등 일선교육계가 밀실야합을 극력 반대해 'CS로의 복귀 절대 반대·교육부 장관의 사퇴'주장을 하자 정부는 31일 고건 총리 주재로 고위정책조정회의를 긴급히 열어 이 같은 내용의 NEIS시행방침을 결정했다.

윤 부총리는 6월 중 법률·정보·교육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정보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교직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은 배제시키겠다고 밝혔다. 연이어 시·도교육감들도 만장일치로 교육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NEIS 복귀를 수용할 수 없다"며 5월 26일 이전의 총력투쟁 상태로 돌아가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 NEIS 돌풍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