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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학교교육 국민평가가 주는 교훈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육여론 조사 결과, 2013년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국민의 학교교육에 관한 평가점수가 갈수록 크게 떨어지고 교육과 교사에 대한 불만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스럽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은 이와 같은 교육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의 초ㆍ중ㆍ고교 교육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 교육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화급하게 우리 교육에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잘 보여 주고 있다. 국민들이 갖는 교육과 교사들에 대한 실망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교육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로 학생의 인성과 도덕성 약화를 든 것도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의 만 19세 이상∼75세 미만의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2013'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주겠느냐'는 물음에 응답자들은 5점 만점에 평균 2.49점을 줬다. 기준 이하의 낙제점을 준 것이다. 공교육인 학교교육에 대해서 국민적 평가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5점 체크리스트로 조사한 교육여론 조사인 이번 조사에서 5점은 '매우 잘함(아주 우수)', 4점 '어느 정도 잘함(우수)', 3점 '보통(평균)', 2점 '별로 못함(미흡)', 1점은 '전혀 못함(아주 미흡)'을 의미한다. 이는 공교육의 주체인 학교와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랄한 비판이고 냉소적인 지적으로 우리나라 공교육 바로 세우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2013 교육여론 조사 결과는 학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종합적으로 2012년의 같은 조사에 비해서 종합 2.90에서 지난해 0.41점이나 떨어졌다.  특히 ‘전혀 못함’의 비판적 평가가 2012년 5.7%에서 지난해 13.5%로 배 이상으로 늘었고, ‘별로 못함’의 응답도 같은 기간 24.2%에서 34.4%로 증가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교육에 대한 평가는 첫 조사인 2006년 2.94점을 기록한 뒤 2008년 3.05점, 2010년 3.09점으로 올랐다가 2011년(2.82점) 이후 하향 추세다. 
 
전 국민들이 요구하는 학교교육의 혁신은 우선 교육 내실에 관한 내용이 주률르 이루었다. 즉 공교육의 주체인 학교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 '수업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46.1%), '학생을 위한 친절한 상담 활동'(23.8%) 등이 꼽혔다. 국민들은 초·중·고교 교사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인 2.58점으로 집계됐다. 2012년 조사에서는 2.99점이었는데, 학교 교육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악화됐다. 교사들에 대한 역할 수행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우려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로는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약화가 지적됐다. 인성 교육에 대한 우려도 크게 늘었다. 이는 현재 학교 교육 현장과 교육 행정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일반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로 '학생의 인성·도덕성 약화'(48.0%)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이어 '학교폭력'(21.9%), '교육비리'(11.9%) 순이었다. 
 
초·중·고교 학생들의 인성·도덕성의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72.4%가 '매우 낮다'(24.8%) 또는 '낮다'(47.6%)고 평가했다. 학생들의 인성·도덕성에 대한 이 같은 부정적인 평가는 전년 조사 때의 55.1%에서 17.3%포인트나 늘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현재보다 중시해야 할 교육내용으로 '인성교육'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초등학교(65.1%), 중학교(58.4%), 고등학교(41.6%) 모두에서 가장 많았다. 평균 55.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현행 대학입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돼야 할 요소로 '인성 및 사회봉사'를 선택한 비율이 2012년 17.9%에서 지난해 21.9%로 늘어나 '특기·적성'(32.7%)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23.1%)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현재 학교 교육 현장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은 '대중매체의 폭력성'(32.1%)에 기인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가정교육의 부재'를 원인으로 꼽은 응답도 31.3%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 우려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정부와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를 해소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71.4%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22.3%) 또는 '별로 그렇지 못하다'(49.1%)고 답했다. 이 같은 부정적인 응답은 전년의 60.1%에서 11.3%포인트 증가했다. 정부와 학교의 학교 폭력 예방과 대처의 정책과 노력에 대하여 높은 신뢰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그리고 초·중·고교 학생의 스마트폰, 휴대용 게임기, 컴퓨터게임 등 정보통신(IT) 관련 기기 중독성에 대한 우려는 5점 만점에 4.27점으로 2012년의 3.95점보다 높아졌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 67.3%가, 학생의 학업수준에 따라 반을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는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는 62.8%가 각각 찬성했다.
 
현재 초등학교 제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더 늦게 가르쳐야 한다'는 응답이 2012년 8.7%에서 지난해 22.7%로 많아지면서 '더 일찍 가르쳐야 한다'(23.5%)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대목인 것이다.
 
한편, 학교에서 무상급식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줘야 한다'(35.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고교 무상·의무 교육에 대한 찬성이 38.4%, 무상교육은 원하지만 의무교육으로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의견은 31.8% 등 고교 무상교육에 동의하는 응답이 70.2%에 달했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 중 90% 이상이 자신의 자녀가 일반대학 졸업 이상(석·박사 학위 취득 포함) 학력까지 교육을 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다면 졸업 후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비관적으로 답한 응답이 48.2%로 낙관적인 응답(39.4%)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대학 졸업장의 유무나 출신대학에 따라 심각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봤다. 거의 대다수의 응답자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도 학벌주의가 '큰 변화가 없을 것'(56.7%)이라고 답하거나 오히려 '심화될 것'(31.9%)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교육 국민평가 주는 교훈은 우선 학교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아주 인색하여 학교 공교육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점검과 결과 분석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악화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하므로 인성교육 강화에 교육의 초점을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교육 정책과 대안이 대중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populism)이 교육 정책과 대안 마련에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무상 급식, 무상 교육, 고교 평준화, 영어(언어) 조기교육 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결국 이번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 2013' 결과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종합 평가’로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 행정과 공교육 활성화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여론 조사 결과가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와 평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혁신에 중요한 시사점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번 교육여론 조사 결과를 거울 삼아 교원들이 교육 개혁의 주체로 바로 서야 하고, 교육 혁신을 위한 제2의 새교육운동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야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교육행정 당국, 학교, 교원 등은 이번 교육여론 조사 결과에 담긴 함의와 행간의 시사점에 주목하여 교육 행정과 교육 활동, 그리고 교직 수행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교육 현실에서 제도적ㆍ행정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면이 없지 않겠지만, 이와 같은 장애와 제약을 혁파(革罷)하려는 작은 노력이 교육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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