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라는 제목으로 보고된 2014년도 업무계획은 박근혜정부의 출범 2년을 맞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 정책의 골격과 중점들이다.
이번 교육부의 업무계획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라는 비전하에 꿈‧끼, 창조, 도전, 희망을 핵심 전략 덕목으로 하여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창조적 인재를 기르는 질 높은 대학,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능력 중심 사회,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열린 기회의 나라 등 4대 전략과 함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교육 내실화,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대학체제 혁신,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과 직업교육 강화,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 고른 교육 기회 보장 및 사교육입시부담 완화, 글로벌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육 한류 등 8대 중점과제를 제시하는 등 우리나라 교육의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 기초 교양교육 강화, 선제적 대학 구조 개혁,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 체제 구축, 사교육비 경감, 교육 강국과 글로벌 인재 육성 등을 지행하고 있다.
물론 이번에 대통령에게 보고된 교육부의 업무계획대로 차근차근 추진되고 시행된다면 우리 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되고 에듀토피아(edutopia) 건설의 토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 현실이 이와 같은 이상향적인 교육부의 업무계획 보고 내용을 충실히 수용할만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 이론과 교육 현실의 괴리이고 사고와 실제의 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2014년 교육부의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은 점을 논점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세부적 내용보다 커다란 정책적 가이드라인같은 내용이 대부분이다. 물론 4대 전략과 8대 중점과제 내의 정책들은 지고지순하고 모두 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거대담론 또는 국정과제에 치우쳐 정작 학교 형장에서 요구하고 필요한 세밀한 현장 정책적 면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교육 정책 수립과 교육 혁신의 의제 선정에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원,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학교 현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현장 교원들이다. 교우너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업무계획이 우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장의 목소리에 교육부는 귀 기울이고, 보다 현장성 있는 교원사기 진작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셋째, 최근 우리 교육의 화두이고 논쟁이 활발한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폭력 예방, 대학의 문ㆍ이과 통합, 한국사 교과서 문제, 인성교육 강화 ,대학의 구조 개혁 등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부족하고 대부분 원론적이고 총론적 제시에 그치고 있어서 아쉽다. 물론 교육의 최고 정책 부성인 교육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세부적 지침과 실행은 시ㆍ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단위학교에서 실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과거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이와 같은 ‘뜬 구름 잡는 식’의 정책에 국한되어 제시된 정책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실행된 정책은 미흡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인성·품성ㆍ도덕성 악화 문제 시급과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교육정책 방향의 바로미터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보다 세부적이고 실천적 방안 제시가 아쉽다. 이번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 중 인문소양교육 기회 확대 및 인문학 연구 진흥, 학생언어문화 개선 등 인성교육 운동 전개 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학력중심에서 인성중심으로의 교육패러다임 전환과 아울러 인성교육을 학교와 범국가적, 범사회적 운동으로 전개하는 범국민실천운동으로의 구체적 방안 제시와 실천 의지 천명이 요구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사실 계획은 그야말로 계획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업무계획은 실제 추진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 가감, 첨삭되어야 할 것이다. 업무계획으로 보고된 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내용 점검과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장공모제 개선, 돌봄 교실 확대, 시간선택제 교사 문제, 한국사 교과서 발행과 채택 문제, 교육부의 장학 및 편수 기능 강화 등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 현안 문제 등도 심도있게 업무 추진과 정책 수립에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정책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교육 정책에 관한 거대 담론의 제시보다 실행 가능한 정책, 학교 현장과 교육 현장의 피부에 와 닿는 작은 정책, 지역별 맞춤형 정책 등을 제시하고 지원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다. 정책의 규모와 실행력은 반비례하여 규모가 클수록 실행력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길 바라는 바이다.
결국 이번에 보고된 교육부의 업무계획은 총 A4 용지 82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실제 추진하고 적용할 때에는 단위 학교에서 환경과 여건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는 탄력적인 열린 행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일선 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 등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하고 요구하는 정책과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