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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출범

공익법인…자율적 전문적 연구 수행 기대


한국교총은 자율적 전문적 교육정책 연구의 수행을 위해 사무국내 교육정책연구소를 별도 비영리 공익법인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로 분리 설립, 24일 현판식에 이어 창립기념식과 세미나를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1953년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연구기관인 중앙교육연구소를 계승하는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2월 11일 공익법인으로 등록, 독립연구기관으로 출범했으며, 이군현 교총회장이 당연직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이사에는 김언주 충남대 교수, 노종희 한양대 교수, 진동섭 서울대 교수, 이일용 중앙대 교수, 한상진 광운대 교육대학원 교수, 김철규 서울시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를, 감사로는 김수삼 한양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문정화 재능대 교수를 선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형섭 전 교총회장, 이상주 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대표(전 교육부총리), 서범석 교육부차관, 주자문 학술진흥재단이사장 등 교육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교총이 설립해 1953년부터 1973년까지 우리 교육발전을 이끌었던 중앙교육연구소가 한국교육개발원이 설립되면서 보조금이 중단돼 폐쇄된 이후 독자적인 교육연구기관 설립이 한국교총의 숙원사업이었다"며 "이제 외부의 연구지원금을 유치하고 기능면에서 크게 신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중앙교육연구소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형섭 전 회장은 축사를 통해 "회장 재임시 단체교섭 정례화, 교원지위법 제정,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사립학교 교육시설 투자 촉진법, 교육정책연구소 독립법인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했으나 교총을 떠난 지 13년만에 교육정책연구소가 독립법인으로 탄생하는 자리에 초청돼 감회가 크다"고
말했다.

서범석 교육부차관은 "중앙교육연구소와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자치제 개선, 교육부총리제 도입 등 한국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공익법인화를 계기로 합리성과 현장적합성에 충실한 연구를 많이 수행해 교육의 질적 향상, 국가 교육제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는 "교총은 교육세 신설, 교육재정 확충, 교육자치제 개선, 교직수당 신설 등 연구에 기반을 둔 정책제안으로 한국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왔다"면서 "무엇이든지 '못하겠다'는 전교조와 달리 교총은 '하자'는 단체이므로 정책연구가 정말 필요하다"면서 교육정책 대안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자문 학술진흥재단이사장은 "우리 교육현실은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특히 교육의 질적 저하, 교육주체간의 갈등 등은 교육은 물론 사회 전체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시점에서 독자성과 현장성을 갖춘 민간 교육 전문 연구기관의 출현은 대안에 목말라 있는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믿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총 정책연구 약사
△중앙교육연구소(1953∼1973년, 65년까지 대한교련 부설 연구소, 66년 이후 사단법인)→△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1990∼2003년, 교총 사무국 부서)→△공익사단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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