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가 군 복무자에 대해 복무 기간에 준하는 일정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군사훈련을 점수화해 9학점까지 교양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가름해준다는 취지이다. 여기에 군 복무 기간 동안 인터넷 원격 강의까지 수강하면 최대 18학점을 취득하게 돼 군 복무기간 동안 대학 재학 기간 한 학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은 헌법재판소가 1999년 군복무 가산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계속 논란이 됐다. 물론 병역필자에 대한 취업 가산점 부여 여부에 대한 첨예한 갈등과 대립은 지급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군 복무가 병역의 의무인 관계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사실 학업이나 생업에 매진할 황금 시절을 국방의 의무 수행에 바친 젊은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준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청년 백수, 88 세대 등이 일반화된 우리나라의 취업난을 실정에서는 더욱 난해한 문제인 것이다. 병역필자에 대한 혜택은 부여하되, 그 적절한 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더 진행되어야 할 사항인 것이다. 교육에 관련한 근시안적 접근 배제가 적폐 일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해야지 정상의 비정상화로 전도돼선 안 될 것이다.
 
다만, 국방부의 군 복무자에 대한 학점 인정 고려에 대해서는 그 방법만이 최선이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의 냉철한 현실이다. 상응하는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특히 이번 국방부의 군 복무자 학점 부여 고려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군 복무자가 모두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자가 제외되어 있고 중고교만 졸업하고 군에 입대한 사람도 있고,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입대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만약 국방부의 이 방안이 전면 도입되면 역차별 논란으로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휩싸일 우려가 없지 않다. 특히 만약 군 복무자들에게 학점을 부여할 경우에도 학점은 등급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평정할 것인지도 난해한 문제이다. 
 
물론 국방부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아닌 병사들은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점은행에 적립해뒀다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점 인정을 받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고졸 취업자들은 학점 혜택을 무의미하고도 불공평하다고 여길 것이다. 또 여성과 장애인들은 군대를 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역차별이라고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특히 국방부의 군 복무자들에 대한 학점 부여 고려는 대학 학점의 존귀성에도 불합치된다. 아무렇게나 학점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학의 학점 부여는 대학 당국과 각 교수들의 고유한 권한이다. 현행 법령에서 대학 학점은 학기당 15시간 당 1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교수학습도 하지 않고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은 사회 정의에도 어긋난다. 군사훈련을 내용이 전혀 다른 대학 교양과정과 동일시할 수 없다. 
 
국민들은 국방부의 제도 도입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학점 부여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도 안 될 것이다.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법적·제도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군 복무자들에게 다른 방법, 방향으로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미 헌재는 군필자가 공무원 채용시험을 볼 때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해줬던 제도가 국민평등권과 공무담임권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방부의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점 부여 고려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예민한 사항인 것이다. 잘못하면 성별 갈등, 세대 갈등 등 큰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상규(常規)로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문제가 국민 분열의 단초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국민 여론 수렴도 선행돼야 한다. 우리 현실의 바탕 위에서 군 복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예견되는 정책 추진에는 장기적인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