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으로 대표적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행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즉, 교육정책의 기본방향, 교육청 혁신 방향, 혁신의 세 가지 동력 등을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의 골격은 교육청이 일선 학교와 교직원들의 피로감을 조성하는 기관에서 벗어나 혁신을 앞장서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이번 회견에서 부패와 부조리를 뿌리 뽑아 청렴한 교직사회 조성, 의전 없고, 토론이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육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교원들이 춤추도록 교원 업무 정상화를 공약했다. 교육정책의 방향을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등 교직원들이 신바람나도록 하기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과중한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교육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교원들은 교수적 측면인 학생교육에만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다만, 이와 같이 교단과 교직원들이 신바람이 나도록 교육행정을 전개하겠다는 공약과 정책 방향을 이전의 여러 교육감들이 제시한 바 있지만, 실제는 임기 동안 공염불이 되고만 사례가 다반사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번 서울교육감의 기자회견에서 아쉬운 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이다. 이미 조 교육감은 후보 시절 혁신학교 확증을 공약한 바 있다. 우선 이번 2학기에 10개교를 더 늘리겠다고 약속한 방 있어서 우려스럽다.
냉철하게 보면, 일부 혁신학교가 본래의 의도대로 운영되기보다는 도 다른 불평등 학교로 전도되어 본 점을 직시하고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에서 올바르게 바로 잡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혁신학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아직 정확한 성과를 증명하지 못하고 실험주의적 처지에 놓여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학교가 실험주의를 적용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학교의 실험장화는 매우 우려스러운 교육정책의 대목이기도 하다.
서울 혁신학교가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내외로 줄이고 일반학교에 비해서 재정지원을 대폭 증대시켰음에도 일반 비혁신학교에 비해 성적향상도가 떨어지는 문제, 고비용 공짜 체험학습 등 단발성 선심성 예산 집행 등 회계원칙이 무시되는 방만한 예산운영의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혁신학교’가 아니라 오히려 ‘비혁신학교’라는 일부 혹평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서울교육청 관내 혁신학교는 막대한 예산 지원으로 가뜩이나 예산 부족을 겪는 대다수 학교와의 상대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혁신학교 내부적으로 교육구성원 간의 빈번한 마찰과 갈등,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과 방만한 운영 등 이미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반학교와 혁신학교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전개해 주길 기대한다.
이번 회견에서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의 큰 틀은 제시했지만, 당장 학교 현장에서 일고 있는 교원명퇴 대란, 교권보호, 연금 혼란, 인성교육 강화 등 교단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유보한 점은 유감스러운 점이다.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 접하고 있는 애환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세심한 교육행정과 정책 방향을 시급히 마련,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서울교육청의 교육정책은 서울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핵심 수부로서 전국 교육청 교육과 교육행정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 교육의 큰 틀 방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교육청과 조 교육감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을 비롯한 서울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현장 친회적’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고, 일단 수립되어 제시된 공약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속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이 조령모개(朝令暮改)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길 기대한다.
끝으로 향후 더욱 지속적으로 교원 사기 진작과 단위학교장의 자율 경영을 담보하고 지원하는데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의 지향점을 맞추도록 진력해 주길 기대하는 바이다. 특히 집무실에 시게ㅖ가 아닌 나침반을 걸어놓은 것처럼 임기 동안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진정으로 ‘혁신적’이고 신선한 통합의 교육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