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의 대가 당선으로 학교 현장이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 변화가 혁신, 개혁, 개선보다 학교 혁장의 실정을 간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재고가 요구되고 있다. 그 한 사례가 학생들의 교육평가 폐지 내지 감축이다.
 
이번에 취임한 교육감들이 소속된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당장 이번 학기부터 초등학교의 중간평가, 기말고사, 학업성취도평가 등 일제식(一齊式) 지필고사를 전면 폐지하고, 수행·서술형평가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나아가 연차적으로 중학교 1학년까지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식 평가를 폐지하겠다고 교육청도 있다. 
 
주지하다시피 교육평가는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평가 등 일련의 순환적 시스템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한 영역, 꼭지이다. 교육평가에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기본적 철칙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다. 교육평가 폐지는 교육과정의 부실과 직결되는 사안인 것이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현대 교육과정에서는 단위 학교에서 설계·실행(편성․운영)되는 학교교육과정이 학교교육의 주류이고 골격이다. 따라서 학교교육과정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를 거쳐 다시 교육목표로 순화되는 환류(feedback) 과정을 거쳐야만 정상적인 체제이다. 이 네 과정 중에 교육평가가 제외되고 나머지 세 과정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의 모습은 정상적인 체제 내지 체계는 아닌 것이다.
 
물론 초등학생 시절부터 과중한 평가(시험) 부담에서 해방시켜서 건전한 심리적, 신체적 발달을 도모한다는 측면은 일변 동의를 한다. 하지만, 그러한 지엽적 문제가 교육이라는 거대한 본질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교육은 현재의 삶을 바로 세우는 활동이자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휴식과 놀이와는 다른 활동이다. 더러는 학생들의 고뇌와 집중력이 필요한 활동이고, 인내와 노력이 가중되는 활동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인생관과 철학의 기반을 다지며, 인생의 참 의미와 진솔한 삶을 재음미하는 것이다.

분명히 교육평가가 없는 교육이 훌륭한 교육이 아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가르칠 것은 반듯이 가르치고, 배울 것은 오롯이 배워야 하며, 그 과정에서 목표 달성도와 성취도를 중심으로 한 교육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평가의 존폐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들의 여론과 설문 조사 등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교육에서 평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육평가가 없는 교육과정은 겉으로는 미끈한데, 남는 것이 전혀 없는 공허한 교육으로 전락할 우려가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 저하, 학력의 하향평준화는 명약관화한 것이다. 교육평가가 없다면 학력신장은 고사하고 학력저하가 우려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섣부른 정책으로 기초·기본교육과 학력의 약화는 공교육의 학생 학력 저하를 유발할 우려가 큰 것이다. 객관적인 학력 파악도 문제가 된다. 각급 학교 학생들은 단위 학년에서 도달해야 할 학력수준과 목표가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수·학습을 전개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20세기초 존 듀이(J.Dewey)를 중심으로 한 진보주의, 실용주의 교육 사조가 풍미하여 ‘생활이 교육이고 경험이 곧 교육이다. 노는 것이 참 교육이다.’라고 하여 1957년 소위 스푸트니크(Sputnik) 사건이 발생하여 민주주의 교육이 큰 위기에 봉착한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뒤에 학문중심교육의 사조가 등장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다. 기초 기본이 바로 서지 않은 교육은 한낱 사상누각(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 ‘교육의 제자리 찾기, 기초 기본 교육으로 돌아가기’를 강조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창의력 등 고급사고력(high level thinking)은 기초기본지식을 튼튼히 한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교육평가의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교육평가가 수많은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동서고금을 통틀어 꿋꿋하게 이어져 오는 것은 이를 대체할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평가, 특히 일제식 평가가 갖는 역기능을 줄이고, 발달적 평가관(評價觀)에 터한 순기능을 근대화할 수 있는 교육평가 방법을 모색해 봐야지 역기능이 있다고 아예 폐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 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것이다. 교육평가는 부정적 면과 긍정적 면을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이다. 분명히 교육평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 시행 방법과 결과 활용 측면이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자성해야 할 것이다.
 
교육평가 폐지 내지 감축에 즈음하여 또 하나 지적해야 할 점은 이에 대한 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생략됐다는 아쉬움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 것처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 취임한 교육감들도 조급함에서 벗어나 넓고 장기적인 입장에서 교육평가의 개선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 다른 시‧도 지역 등의 변화, 개선 등도 참고하여 보다 많은 교육공동체, 국민들이 공감하는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했으면 한다. 
 
중간평가, 기말평가 등을 일제평가, 일제고사라는 부정적 이미지만 들춰내 공론화 과정도 없이 폐지시키는 것은 학생들의 정확한 학력수준 파악과 보정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는 또 교육부의 교육과정 고시인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과도 상치되는 교육행정이다.
 
특히 학생들의 교육평가 존폐 여부는 궁극적으로 교육구성원의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교육감이 단독으로 결정할 일도 아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의 충분한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의 부족, 정책변경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으로 인해 폐해는 고스란히 학교현장의 몫이고 결국은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밀어부치기 교육정책의 폐해 역시 학생들에게 귀착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환언하면, 교육평가를 폐지하고 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평가를 얼마나 바람직한 방법, 방향으로 올곧게 하는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교육에서 막연한 대안 제시 내지 대안도 없이 마구 폐지, 감축하는 교육 정책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결국 일부 시․도 교육청의 일제식 교육평가 폐지는 우리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재고돼야 한다. ‘일제식’이라는 공동 평가가 좋지 않다면 얼마든지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하여 현실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은 ‘빨리빨리보다 차근차근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