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상남도가 2015학년도 무상 급식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경남 도내 각 기초 지자체가 대부분 찬동하고 있고, 여타 시도에서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수렁에 빠져버린 무상복지가 확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선, 총선, 지선, 교육감 선거 등 표를 의식한 여야의 선심공세가 고스란히 '재정파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조짐이다.
 
연말 예산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정책의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정과  국민 각계각층의 논란과 갈등이 첨예하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둘러싼 공방을 재연하면서도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야당이 핵심공약으로 내건 무상급식이냐, 2012년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누리과정 중심 무상보육이냐 어느쪽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냐는 논쟁과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아울러, 내년도 누리과정,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시·도와 시·도교육청간의 이견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저하와 교육재정 위기 속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진보교육감들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 공약예산의 우선순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 공약과 선거과정에서 확산된 무상급식, 누리과정, 무상교복, 반값등록금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의 폐해가 현실화된 시점이 바로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정부·정치권에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 등을 포함한 포퓰리즘식 교육의 무상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 15년이 걸렸다. 그 의무교육은 보편적 복지의 틀을 갖추는데 많은 인물적 지원이 필요했다. 이는 국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된 원인이 있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등 교육의 무상 정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그러나 매년 각각 수조원이 투여되는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의 시행에는 불과 몇 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올해 8월 국가채무에서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 채무가 8월 현재 510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2018년경에는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 디폴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식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단순한 엄살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악화의 현실에서 무리한 무상정책은 국가재정 건전성의 급속한 악화의 큰 원인이 됨은 물론 후대의 큰 부담이 된다. ‘임시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현실적으로는 달콤한 유혹이 무상 정책이지만, 장기적 국가 정책, 지자체 비전에서는 독약과 같은 것이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무상 급식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단 한 번 시행한 무상 정책을 거둬들이기는 참의로 어려운 것이다. 보편적 복지가 가져온 폐해와 현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제라도 선별적 복지로의 정책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제발 ‘돈 안내고 그냥 먹는데 왜 시비냐?’는 단순한 논리 접근이 아니라, 그 ‘그냥 먹는 것이 모두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고, 무상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역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는 것이다’라는 인식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 무상 정책이 돈 내고 먹느냐, 돈 안 내고 먹느냐는 택일식 피상적 접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상 정책을 호도하지 말고 진솔하게 알리고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이 논란이 되고 있는 2015년도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의 부담 주체가 정부냐 시도교육청이냐, 지방자치단체냐를 정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대한민국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 기조를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 구축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민행복교육을 교육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행복한 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편안하게 교육과 삶을 누리는 것이다.
 
물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균형 속에서도 우리 시대의 어려운 계층인 기초생보자, 차상위계층자, 소년소년 가장, 한부모 가정 자녀,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계층의 학생과 자녀들에게는 무상 이상으로 경제적 걱정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살펴줘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는 누진적으로 부담을 하여 소위 ‘착한 나라, 착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물론 지자체에서도 이미 무상으로 추진 중인 각종 정책과 사업을 철회하는 데에는 아주 신중하데 접근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무상 문제는 정책적 접근을 배제하고 교육적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사업, 정책이라도 도저히 지속적 시행 어려운 것은 국민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바람직하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무상 사업과 정책 중 어느 것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어느 것을 바꾸느냐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지방의회의 숙고와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