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지난해의 세계지리 교과목 정답 시비에 이어, 올 수능에서도 영어, 생명과학 Ⅱ 교과목에서 복수 정답 문항을 발표하자 국민적 공분과 후폭풍이 거세다. 교육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출제, 관리 책임자인 한국교육평가원장은 사표를 사퇴를 했다.
이 수능 복수 정답 인정 여파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올 수능의 복수 정답 인정으로 등급이 상승한 학생들 때문에 입시 전략을 새로 짜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가칭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및 운영체제 개선위원회’를 발족하여, 20년 이상 유지된 수능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내년 3월 발표되는 2016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에 반영돼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이어 복수 정답을 인정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정오답 시비를 근절하고자 위원화를 발족하고, 20년 이상 유지된 수능이 교육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중장기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칭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및 운영체제 개선위원회’는 고교 수업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수능 문제의 EBS 교재 연계 정책,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되는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수능 절대평가 및 자격고사화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해 총체적인 논의할 계획이다. 이 수능개선위원회가 마련한 개선안은 내년 3월 발표되는 2016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에 반영돼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개선위원회는 10~15인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외부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다. 현행 출제ㆍ검토 위원을 구성하는 교수와 교사의 비율, 문항 출제와 검토 절차 등 수능 출제와 운영 체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사실 그 동안 수능 출제와 관리는 내부의 시각으로 수능 문제점을 짚어 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교육부안대로 교육계 인사뿐 아니라 법조ㆍ언론인, 학부모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과 예방, 대책을 두루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입제도의 근간이 수능출제와 관리에 대해서 총체적인 개혁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올해는 작년과 같은 문항 오류를 막기 위해 출제 및 검토 과정을 더 보완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또다시 흠결을 가진 문항을 출제해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육부가 거듭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일견 바람직하지만, 문제 출제 등 교육 전문가 영역인데, 외부 전문가들이 얼마나 역할 수행과 역량 발휘를 할 것인지는 미지수여서 걱정도 되는 것이 사실이다. 수능개선위원회의 안은 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는 등 외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된다. 교육계 인사 뿐 아니라 법조인 등 다양한 비교육계 인사도 참여한다. 수능 출제 오류와 관련된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중심으로 강도 높게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수능개선위원회에서는 우선 현재의 수능 출제·운영 시스템을 진단하고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과 그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문제 출제·검토 위원의 인적 구성, 교수·교사 비율 및 역할, 문항 출제·검토 절차 등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수능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12월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세부 분야별 문제점을 도출해 내년 3월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새로 마련되는 수능 개선방안은 2015년 3월에 발표되는 2016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에 반영되며 내년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수능개선위원회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계 및 학교 등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토록 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대와 협업을 통해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교원과 교육이 전문직, 전문적 영역이라고 해서 우물 안 개구리식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 우물 밖으로 나가서 공개적인 혁신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외부 인사 영입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내외부 인사의 균형을 통하여 역할 수행과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효과를 배가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그동안 대입수능, 교사임고 등을 주관해 온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개편할 계획이다. 수능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과정에서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수능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돼도 그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사암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수능 출제와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출제, 선제, 검토, 확정, 평가 등 일련의 과정에서 청렴, 투명, 공정이라는 가치를 몸소 실천하지 않는다면 모두 공염불이 된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제도 혁신보다 사람의 인식 개혁이 선행돼야 할지도 모른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제도만 변해서는 혁신은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이번에 불거진 작년 세계지리 교과목의 전체 복수 정답 인정, 올 수능의 영어, 생명과학 Ⅱ 교과목의 복수 정답 인정 등은 우리나라 교육평가 체제가 아주 허술하다는 방증이다. 또한 교육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안타까운 교육의 현주소인 것이다.
아무튼 이번 수능 혼란의 원인이 철저히 규명되고, 적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우리나라 교육 현신에 맞는 수능개선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차제에 수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근본적인 혁신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