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특수목적고인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 특목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고, 영훈국제중학교는 2년 후 재평가 결정을 각각 내렸다. 서울교육청이 서울외국어고에 대해 특목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조치는 2010년 관계법령 개정 이후 처음이다. 반면 입시비리로 국민적 공분(公憤)을 산 영훈국제중은 2년 뒤 재평가를 조건으로 구제받았다. 서울교육청은 어제 서울외고·영훈국제중 청문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고 교육부에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 이유는 운영 평가에서 특목고 지정 취소 기준을 밑도는 평가를 받았고, 이후 청문 절차를 3차례 모두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외고 교장은 서울교육청의 조치가 부당하기 때문에 청문회에 불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교육청의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 철회는 부당하기 때문에 만약 교육부에서 서울교육청의 조치에 대해서 동의를 하여 서울외고가 특목고 지정 철회가 확정되면 사표를 쓰고 과감히 물러나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과 서울외고가 '외나무 다리 염소 마주 보고 줄 타기'식으로 막 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최종 동의로 서울외고가 특목고 지정 취소가 확정될 경우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이럴 경우가 학교는 엄청남 후폭풍에 처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학교 측도 그렇겠지만 학교 운영과 무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충격과 혼란이 클 것이다.
다만, 이번 서울교육청과 서울외고의 특목고 철회와 부당 호소 대립은 감정적 대립의 내재된 감이 없지 않아 안타깝다. 서울교육청의 철회 과정도 매끈하지 못했고, 서울외고의 대처도 소망스럽지 않다. 서울외고는 특목고 대상의 정례평가에서 기준을 밑도는 평가가 나오자 반발하며 소명 기회를 몇 번이나 거부했다. 평가가 부당하다면 청문회에 나와 적극 소명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처 방식이 아닌가 한다. 서울외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강력 반발한 것이 부담이 됐겠지만 필요하다면 설득해서라도 정해진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물론 특목고 지정 철회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 교육청과 학교의 감정적 대립에 앞서 인재 육성이라는 육영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육청 결정 후에도 실제 특목고 지정 취소가 되려면 교육부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다. 실제 간접적으로 교육부는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교육청에 대해 특목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반박하려면 서울외고도 소정의 법규정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감정적 대립보다는 합리적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번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 취소 사태를 계기로 명문대 입시 통로로 전락한 특목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 특목고와 자사고 등 고교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교육을 막고 일반고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결국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 철회, 감정 대립이 아닌 합리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당사자들은 물론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은 이번 사태의 결말이 향후 특목고와 자사고의 지정 취소와 재지정에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해결에 ‘강 건너 불구경’하는 방관자적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서울교육청, 교육부, 서울외고, 국민 여론 등 모두가 숙고와 성찰로 솔로몬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