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부터 개정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이 같은 정책이 반영돼 근현대사 비중이 현재 50%에서 40%로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의 연구진이 현재 중학교 제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8학년부터,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줄이는 내용의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최근 서울 연세대에서 개최된 ‘2015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교육과정 개정 대상은 공통 교과인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선택 교과인 고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등 4개 과목이다.
이번에 발표된 평가원의 교육과정 시안의 핵심은 중고교의 역사 관련 교과들의 학습량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고교 한국사의 경우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율을 현행 5 대 5에서 6 대 4로 조정하는 것이다. 특히 고교 한국사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필수과목이 됨에 따라 학습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대신 삼국시대 관련 내용이 별도 대주제로 제시하고, 소단원수도 감축할 예정이다.
평가원이 발표한 이번 시안(試案)의 가장 큰 특징은 고교 한국사에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을 현재 5대 5에서 6대 4로 조정하는 점이다. 즉 근현대사 비율을 10% 감축하고 상대적으로 근대사 이전사를 증가하는 것이다.
또 학생들의 전체적인 학습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고교 한국사 내용이 너무 많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핵심 내용 중심으로 학습 부담을 크게 줄이고, 정치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경제·사회·문화사 등도 과다하지 않은 범위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교 한국사의 중 단원 수는 현재 37개에서 26개(전근대사 15개, 근현대사 11개)로 줄어들 게 된다.
사실 그동안 역사 교과서 근현대사 영역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3년 검정을 통과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 주체인 북한을 명시하지 않는 등 편향적인 서술로 교육계의 큰 논란이 있었다.
당시 교육부는 주어가 생략돼 있어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지만, 저자들은 주체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면, 학생들이 북한을 '적대적 대결로 척결해야 할 세력'으로만 오해 인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바 있다. 아울러 중학교 역사 과목 교과서는 나열식 연대기 구성이 아니라 꼭 알아야 하는 주제 중심으로 구성된다. 지금은 한국사와 세계사가 별도로 기술돼 있지만, 개정안은 한국사와 관련이 적은 세계사 부분은 간략하게 다룰 예정이다.
교육부 측은 이번 교과서 개편과 관련하여 반만년 역사 중 개항 이후 시기를 50%나 서술하는 건 과다하다는 판단하고, 특히 정치·경제·사회 등 다른 교과서에서도 현대사를 다룬다는 점이 감안했다는 입장이다. 또 2017학년도부터 고교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는 만큼, 핵심 내용 중심으로 양을 줄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근현대사에서 보수 진보 진영 간 갈등이 거센 만큼 역사적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 기술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일정부분 반영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평가원의 발표에 대해 일부 역사학자들은 세계 역사 교육 추세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즉 세계 대다수 나라가 고교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근현대사인 만큼 비중 감축은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통사 시대별로 균형을 맞추고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세계 역사 교육 추세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우리는 이번 역사 교과서 개편과 관련하여 명심해야 할 점은 이러한 교육적 정책 결정이 이념･논리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반드시 순수한 교육 논리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며,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을 전제하면 아주 합리적인 대안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 가지 첨언하고자 하는 점은 교과서는 교원과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학습 자료이지 그 자체가 내용 본질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역사 교과서는 사회과 역사 과목 교육과정에 기저를 두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과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