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이 정가에 가장 큰 다툼 항목으로 떠올랐다. 지난 스승의 날 c일보를 보면 ‘공무원 1명 년금적자 메우는 돈이 기초수급자 월평균 급여보다 많아‘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 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봉직하다가 퇴직하여 연금으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듣기가 심히 거북한 이야기들이다. 지금 연금을 받아 사는 사람들을 돌아보면 최소한 3, 40년 전에 공무원으로 시작한 사람들일 것이고 당시는 7, 80년대 한창 경제개발로 사회가 흥청거릴 때이니 약간이라도 자신이 능력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박봉의 공무원 자리를 박차고 다른 직업으로 나아가 참 잘 먹고 잘사는 사람으로 변신한 때이다.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국가관이 있든 없든 간에 남들 눈엔 오로지 못난 사람만이 공직에 남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보였었다.

또 정부에서 연금보험료의 반을 부담하기에 적자의 폭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면 그 당시 상여금도 없이 오직 박봉에 시달리며 살던 불쌍한 공무원에 대해 어떤 신문이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나섰으며 모든 기업들이 종업원을 위한 퇴직금을 전액 적립할 때 사용자인 정부가 공무원들의 연금불입금을 전부 부담하지 않느냐고 말한 어떤 신문이나 사람이 있었는가? 그 박봉에 연금불입금 반인들 자유의사도 아니고 퇴직금이 없으니 그렇게라도 해서 퇴직 시 도움을 받자고 선택의 여지없이 넣었으니 그 돈이 국가발전의 자금으로 다소나마 사용된 것이 아니겠는가.

필부도 조강지처는 내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물며 국가가 어려울 때 나라 일에 함께한 퇴직 공무원을 국민의 혈세를 빠는 흡혈귀처럼 보도한다는 것이 흡사 IMF당시 구조조정을 핑계 삼아 온갖 통계와 일부의 잘못을 침소봉대하여 교사집단이 마치 부패집단의 표본처럼 보도하던 신문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다.

현실적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달리 생계수단이 없는 퇴직 공무원이 연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 국가의 재정보조가 날로 커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개악인지 개혁인지 모르지만 이를 의논하는 여, 야의 인물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연금을 정착시켜야 했던 당시 형편을 바탕으로 한 의논과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입으로는 후세를 위해, 나라의 장래를 위해라고 떠들지만 오로지 자기들의 당리당략에 매여 결정하는 모습이 한 눈에 보인다.

퇴직자의 연금까지 동결하고 각종 부과금까지 짊어져야 한다면 소위 그런 것들을 의논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지도자급 인사들의 기득권이며 알송 달송한 문구로 왜곡하는 국회의원 연금법이라든지 온갖 명목으로 지급되는 억대가 넘는 국회의원들의 소득 등 진정한 약자가 아닌 강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의논을 먼저 행하는 것이 진정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