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이 방학 및 휴업일 교사 일직성 근무 폐지 공문을 시행함에 따라 방학을 앞두고 학교현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종의 포퓰리즘이고 선심성 정책 남발이다. 충북교육청, 전북교육청, 서울교육청, 제주교육청 등 진보 성향 교육감 재직 교육청에서 이 같은 공문을 학교현장에 발송했다.
이들 교육청은 전교조 지부와의 단체협약, 정책업무협의회, 행정 조지 등의 형식으로 이와 같은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학 및 휴업일 교사 근무 배제는 일면 교원복지 확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학교 현장의 교육말살의 위험성이 있는 정책으로 조속히 전면 철회돼야 한다. 학교 현장의 실상을 전혀 모르고 저지르는 정책 실패이고, 하나는 알되 둘은 모르는 행정이다. 
 
전국의 유초중고교는 처해진 현실과 여건이 전혀 다르다. 학교 형편도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이를 공문 한 장으로 획일적으로 재단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즉 방학 및 재량휴업일에 교사 근무 여부는 지역별․학교별 상황이 다른 현실을 감안할 때 시․도교육청이 획일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학교자율에 맡겨야 한다.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정신대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자율성 및 학교장의 학교경영 자율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사실 현재 많은(대부분) 학교에서는 방학 중에 학교가 문을 닫지 않고 있다. 순차적, 지속적으로 다양한 학교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처럼 한 두 달 학교가 폐문하고 있다가 개학일에 교실 거미줄을 터는 학교가 절대 아니다. 
 
방학 중에도 학생들을 위한 돌봄 교실, 방과 후교실, 스포츠교실, 각종 캠프, 도서관 개방을 진행하고 있고 공문 및 민원처리 수요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방학 중 획일적인 교사의 근무 일괄 폐지로 인해 학생안전 및 지도, 학교업무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이로 인해 국민과 사회로부터 학교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제기될 우려가 크다. 정기적인 보고 공문도 많다. 따라서 당연히 단위 학교의 학교장에게 그 시행 방법을 맡겨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교장, 교감, 행정실장만이 학교를 지키고 학생들을 교육․보호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전국에 걸쳐서 교감이 미배치된 소규모 학교도 많다. 방학 중 학교장, 교감 등이 교육업무 등으로 인한 출장 시 교사가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공동화되고 만다. 
 
현재도 방학 중 교원들은 법령 제41조에 의한 근무지 외 연수로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안전 장치로 필요시 출근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지극히 형식적이다. 문제는 방학 중 순환근무가 필요함에도 공문을 근거로 근무를 거부하는 교사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고, 학교 내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세칭 진보 교육감들은 틈만 나면 지방교육자치를 앞세우고 있지만 9시 등교제, 방학 중 교사 근무 등 정작 학교자율로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를 옥죄는 정책과 공문을 남발하고 있다. 말로는 교육 혁신, 학교 혁신을 부르짖고 있으나 실상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사의 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학교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 일부 시･도 교육감들의 획일적인 방학 중 교사 근무 폐지 조치를 철회하고, 학교구성원의 협의와 교육적 판단에 따라 학교장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권으로 보장해야 한다.
 
결국 교사들의 방학 중 근무 폐지가 교사들에게는 큰 짐을 내려 놓는 계기가 되겠지만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역효과적 정책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물론 과거처럼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일률적으로 근무조 편성을 하여 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방학은 학교가 멈춰있는 기간이 절대 아니다. 지난 학기의 반성과 새 학기 준비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또 학생들의 각종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방학 중 근무 형태는 학교 자율권, 학교장 자율권 영역으로 단위 학교에 맡겨야 된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선 안 될 것이 만약 교사들의 방학 중 근무를 폐지하여 큰 부작용이 전국적으로 발생 시 다시 교사들이 근무토록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학교와 교실은 절대 교육실험장이 아닌 것이다. 지금도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그릇된 정책으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