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2016년 초중등 교원 가배정 결과’에 다르면 2016년 교원 정원은 초등 2,350명, 중등 1,417명 등 3,767명 감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6월 논란이 됐던 2300여 명 감축보다 커진 것으로 가배정 결과로 향후 교육부와 행자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으나 5월 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원 정원을 학급수 중심에서 학생수 중심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교원 정원 축소가 검토된 바 있어, 내년 2,000~3,000여명 규모의 대규모 교원정원 감축은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교원수는 OECD 평균에 훨씬 못미친다. 교육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 ‘경제논리’에만 매몰돼 교원 감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제 환경에 맞는 인재양성,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논리’를 바탕으로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안정적인 교원확보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공약 이행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오히려 매년 3,000명 이상의 대폭 초‧중등 교원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원 정원 감축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박 대통령의 공약에 따르면 2017년까지 주당 수업시수와 함께 교원 충원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교원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증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원정원의 축소는 결국 신규교사 선발에도 영향을 미쳐 예비교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고 추산이다.
이는 지난 7월 정부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발표 당시 윗돌인 교원 명예퇴직을 늘려 아랫돌인 신규채용을 증원한다고 공언한 것이 며칠 만에 허언이 되고 말았다.
교원 명퇴 전원 수용 등 퇴직 확대를 통해서라도 신규 교원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선발규모 축소와 맥을 같이 하는 교원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비일관성 측면을 지적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가 신규교사를 예년보다 더 선발해 청년실업을 줄이겠다고 공언한 것을 금세 뒤엎은 것은 정책의 조변석개로 정책의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규 교원 증원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역으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정책이며 나아가 교육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원정원과 관련한 정책은 거시적인 교육 예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미시적인 단순한 인건비 같은 단순한 행정적,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또 정부의 다양한 교육정책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로서 충분한 교원확보만이 국가 교육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출발점이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공허한 것이다.
결국 교육부는 교원정원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학생‧학부모의 학습복지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청년실업 해소, 사교육비경감 대책 등 국가 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해 교원증원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최종 교원수의 증감 규모는 내년 2월 확정되는 만큼 교육부는 교원 정원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접근과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부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외치면서 실제적으로는 이 시대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백수들을 더 낭떠러지로 떠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